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2427
결재일자	2020.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상훈	김동철	김용학	김진팔		03/12 한제현
협 조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도시철도건축부장			송종훈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정영준
	도시철도사업부장			최병훈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도시철도토목부장			정대현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영수

-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협상단 구성·운영 및 추진계획 보고

2020. 3.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협상단 구성·운영 추진계획 보고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을 위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와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분야별 협상단을 구성하여 효율적인 협상을 추진하고자 함.

1		사업개요 및 추진일정

사업개요		일정		주요내용
○ 위 치 : 위례신도시~신사역 (연장 14.7㎞, 정거장 11개소) ○ 사업기간 : '18 ~ '27 ○ 사업방식 : BTO-rs (위험분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 총사업비 : 14,847억원(`15년 불변) - 제3자 제안공고 기준		`19.07.12.		제3자 제안공고
		`19.09.10.		PQ 심사 서류 마감 (1단계)
		`19.09.18.		PQ 심사(내부평가)
		`19.11.11.		사업제안서 제출
		`20.1.28~1.31		사업제안서 평가 (서울연구원)
		`20.1.3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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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현황

○ `19. 7.12. :  제3자 제안공고(`19.9 참가자격 사전심사(PQ))

○ `20. 1.28.~1.31.  : 사업제안서 평가(평가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 `20. 1.31.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강남메트로(주), 주간사 : GS건설)

○ `20. 2.17. :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서울연구원 협상의뢰(2.24 회신)

3		협상단 구성·운영

【협상 목표】

○ 이용시민 편의중심의 시설·운영 계획, 시민들의 이용 요금부담 및 市 재정부담 최소화 등 내실있는 협상, 협약의 완결성 제고

○ 협상·설계 병행 추진 등을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

【협상단 구성】                 ※ 협상단 구성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가능

○ 협상 전문성·공정성 확보 위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위탁, 협상 시행

- 협상총괄은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계획부장), 협상단장은 서울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장)

○ 신속하고 원활한 협상을 위해 본협상단과 실무협상단 구분 시행

구분	본 협 상 단	실무협상단
안건	협상 총괄 실무협상단 결정사항 추인, 쟁점사항 협상	교통·기술·사업성 등 분야별 세부협상
구성 현황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도시철도계획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교통정책과장, 도시철도과장 - 분야별 외부전문가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우리시 책임부서 분야별 담당팀장 - 분야별 외부전문가

【협상기간】

***********************************

*****************************로 긴밀히 추진

【협상단 운영】

○ 본협상 및 실무협상 개최 시기 및 방법

- 본 협 상 : 본협상(1차, KICK-OFF) 후 실무협상 진행상황에 따라 개최

- 실무협상 : 분야별 주 1회 이상 개최하되, 협상 상황에 따라 탄력 시행

분야간 연계 검토 필요시 관련 분야간 합동 실무협상 추진

※ 기술 분야별 세부 협상을 위해 책임부서 주관 실무소협상 추진(필요시)

○ 분야별 책임부서에서 제안서 검토, 협상 시행, 안건 관리 등 추진

- 협상단계에서 설계․시공·운영부서 참여, 사업 시행(건설·운영)시 업무 연속성 유지

-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상과 설계 병행(경전철설계과 협상 참여)

※ 부서별 검토분야

부 서 별	검토 및 협상 주관분야
도시철도계획부	총괄, 토목설계(협조 : 도시철도사업부), 궤도설계(협조 : 도시철도토목부), 운전·운영(협조 : 도시철도설비부, 도시철도과), 재정(협조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실시협약 분야
도시철도사업부	토목시공(협조), 공정·사업관리분야
도시철도토목부	궤도시공(협조)분야
도시철도건축부	건축설계·시공 등 건축분야
도시철도설비부	- 송변전, 전기, 신호, 통신, 기계설비, 차량·검수·SE 등 설비분야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분야
교통정책과	교통수요, 요금 등 교통분야
도시철도과	운영분야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신교통수단 도입, 경전철건설사업(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위례신사선 건설(민자), 사무관리비(201-01)

○ 지급방법 : 서울연구원 청구에 의거 지정계좌에 입금

5		향후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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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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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