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3618
결재일자	2020.3.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과장
조영미		이영상		03/10 강재신
협 조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방지를 위한

5개 쪽방밀집지역 방역 시행 계획

2020. 3.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방지를 위한

5개 쪽방밀집지역 방역 시행 계획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주거환경 위생상태가 열악하고 건강취약자가 많은 쪽방촌에 방역을 실시하여 적극 대응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 ’20년 제4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 결과 및 예산 재배정 알림 (안전총괄과-3677호, ’20.3.5.)

□ 추진배경

○ 쪽방촌, 고시원 등 주요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방역 필요(시장지시사항)

○ 노후건물에 쪽방 밀집도가 높고 공중 화장실 사용 등 감염에 취약한 구조

○ 홀몸 어르신, 장애인, 기저질환자 등 건강취약자를 위한 예방 조치 필요

□ 방역시행 개요

○ 대상시설 : 5개 쪽방상담소(편의시설 포함) 및 쪽방 3,085개(주민 수)

○ 시행시기 : ’20.03월~05월

○ 방역횟수 : 쪽방상담소별 총 2회 실시 (주기 월 1회씩)

○ 소요예산 : ********(전액 시비) *재난안전기금

○ 방역범위 : 상담소 건물, 편의시설, 쪽방 건물 전체 및 거주 쪽방 실내

※ 코로나19 소독지침에 따라 환경부 승인 소독제 사용 등

□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법

- 시 보조금을 쪽방상담소로 직접 교부(상담소별 계좌이체)

▶ 재배정 예산(재난관리기금)으로 자치구에 재배정 불가

- 쪽방상담소별로 나라장터에서 수의계약 체결하여 추진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 보건소 마을 방역 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상담소에서 업체와 직접        연락하여 일정 협의  ※ 상황에 따라 방역주기는 변경 가능

○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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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합 계	돈의동	창신동	남대문	서울역	영등포
주민 수 (명)	*****	***	***	***	*****	***
배정액 (천원)	******	*****	*****	*****	******	*****

○ 정산방법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자치구를 통해 지도 감독

○ 예산과목

- (부서)안전총괄과,(정책)재해 및 재난예방,(단위)재난예방 및 복구

(세부)재난예방(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통계목)민간위탁금

□ 향후 일정

○ 방역용역비 교부(시 → 시설)	: ’20.03.13한

○ 방역용역 계약 체결 및 집행(시설)	: ’20.05.31한

○ 방역용역비 정산 및 결과 제출(시설 → 시, 자치구) : ’20.06.30한

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상담소별 교부계좌 및 주민현황 1부.

3. 방역관련 단체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