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2333
결재일자	2020.2.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기명	신윤철	양준모	양용택		02/25 강맹훈
협 조
	주거재생사업팀장			김흥준
	주거재생총괄팀장			이영세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근무자 계약직 운영계획

(센터장, 사무국장)

2020. 2.

도 시 재 생 실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근무자 계약직 운영계획

(센터장, 사무국장)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상근위촉직인 사무국장(센터장)의 고용안정을 위한 계약직 운영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진배경

검토배경

○ ‘18∼‘19년 시의회에서 현장근무자 4대보험 미가입 문제 지속제기(임만균 시의원)

※ 4대보험 적용대상: 근로일수가 월 8일이상 또는 60시간 이상인 사람이 3개월이상 계속 사용될 경우(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현장지원센터 조직도 및 고용현황]

계획단계(1년) (총괄코디네이터+사무국장)	실행단계(4년) (총괄자문위원 + 센터장)

○ 센터장/사무국장의 경우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관련법 문제 해결과  고용안정화를 위한 대책 필요

추진경과

○ 현장도시재생지원센터 위촉직 직업안정화 방안(주거재생과-2617, 2019. 3. 6.)

- 단기대책: 2020년이후 사무국장(센터장) 계약직으로 광역센터 관리

○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시행 가이드라인 개정(근린재생형, 2019. 6. 25.)

Ⅱ		운영계획

현장지원센터 근무자 계약직 고용

○ 대 상 자: 총24명(센터장 2. 사무국장 22)  ＊[붙임2] 참조

○ 고용시기: ’20년 3월중 (광역센터 소속/신규채용)

구 분	2019년(기존)	2020년(변경)
고용주체	ㆍ서울시 위촉직 (4대보험 미가입)	ㆍ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파견계약직 (4대보험 가입)
인력구성	ㆍ총 16명 - 센터장 : 2명 (위촉직) - 사무국장 : 14명 (위촉직)	ㆍ 총 24명 (증 8명) - 센터장 : 2명(파견계약직) - 사무국장 : 14명(파견계약직) - 사무국장 : 8명(파견계약직, 신규채용)

※ 신규채용(8명): 사직 2명/ ‘19년 하반기 신규 선정지역 6명

주요 운영사항

구 분		센터장/사무국장
채용 방식		기존 근무자 광역센터 소속화 및 신규채용
고용 형태		계약직(2년)	급여 체계	연봉제
근 무 지		각 현장지원센터	근무 일수	월 15일
연장근로		정액 수당 지급
복지		선택적 복지 / 건강검진 적용
출장		정액 교통비 지원(시외 출장에 대해 필요시 실비 지급)
비품 지원		자치구 등 현장에서 지원
관리 방식	감독	업무 및 역할 전반 : 관리자(센터장, 실장, 팀장)
	근태	근태계획에 따라 확인

※ 근로기간 변경 또는 연장은 관련기관 규정을 준용

소요예산: 1,071,475천원

구분	예산(천원)	비고
계	1,071,475	‘20년 예산 1,072백만원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비)
센터장 4,500,000×2인×10월	90,000
사무국장 3,500,000×22인×10월	770,000
퇴직적립금+4대보험 부담금	171,362
연장근로	40,113

Ⅲ		행정사항

○ 근무자(센터장, 사무국장)계약직 운영계획 광역센터 통보: 방침수립 즉시

- 세부 채용계획 수립 및 시행: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현장지원센터 근무자(센터장, 사무국장) 계약직 전환 자치구 통보

붙임  1.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채용안 요약) 1부.

2. 주거지 현장지원센터 근무자 계약직 대상자(예정)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