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2829
결재일자	2019.3.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박용구	박세진	남정현	03/07 김승원

관악구 중앙동(새싹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총괄계획가 선정·운영계획(안)

2019. 3.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관악구 중앙동(새싹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총괄계획가 선정·운영계획(안)

「관악구 중앙동(새싹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수립용역」 이 2018. 12. 12.자로 착수되였기에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총괄계획가를 위촉, 운영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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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개 요

□ 구역현황

○ 위  치 : 관악구 중앙동 886-1번지 일대(면적 : *******)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 지역현황 : 273필지, 223동(단독 116, 다가구 69, 다세대 29, 근생 및 기타 9)

1,111명, 282세대(토지등소유자 329명 포함)

○ 사업지 특성 : 단독주택/다세대주택 밀집지역, 재건축해제구역(‘13. 4)

○ 위치도

	역사문화자원:정착지(체비지)	공동체거점(예술창작소)
위치도	어린이공원	주거형태

□ 추진개요

○ `16. 9. 8.     :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 수상작 선정

○ `17. 3. ~ 8.  : 주민의견수렴 및 기초조사용역*******

○ `18. 2.27.     : 사업대상지 확정*****************

○ `18. 7. 5.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결과 통보 (적정)

○ `18. 12.7.     : 정비계획 수립 용역 계약(관악구)

□ 용역개요

○ 사업기간 : `18. 12.12. ~ `19. 10.07.(착수일로부터 300일)

○ 계약금액 : *********

○ 계 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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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괄계획가 선정(안)

□ 총괄계획가 선정(안)

구 분	성 명	소 속	전공분야	비고(주요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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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계획가 선정 배경

○ ********************************* 해당 지역의 특성 등 파악과 주민 및 행정기관 등과의 원활한 소통이 총괄계획가의 업무수행에 매우 유리하여, 선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총괄계획가의 역할

○ 사업비젼, 계획ㆍ기본ㆍ실행 등 계획수립 총괄 및 분야별 조정(진행)

○ 주민ㆍ행정기관ㆍ용역사,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 총괄조정

○ 계획수립, 이해조정, 설명회 및 공청회 주관, 자문, 심사, 검토 등

3		자문수당 지급

□ 대가 기준

구 분	상한액	산출내역	비고
총괄계획가	9,600천원	1,200,000원/개월 x 8개월 ※ 1,200,000원 = 240,000원 × 5회

※ 관련근거 : `15년 주거환경관리구역 내 총괄계획가 등 대가(주거환경개선과-2344호, 2015. 3. 9.)

○ 예산과목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 사무관리비

□ 지급방법

○ 총괄계획가 자문수당 : 관악구(도시재생과) 재배정하여 지급

4		향 후 계 획

◦ `19. 3.       : 총괄계획가 선정 및 위촉

◦ `19. 6.       : 정비계획 수립 중간보고

붙임  1) 총괄계획가 이력서 1부.

2) 위촉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