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과-12238
결재일자	2022.3.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온종일돌봄TF담당	여성가족과장	복지문화국장
탁선형	우경신	강영숙	03/30 代임정선
협 조

우리동네 키움센터 성북11호점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 추진계획

2022. 3.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우리동네 키움센터 성북11호점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 추진 계획

우리동네 키움센터 성북11호점 설치에 따라 기존 구립삼선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이용아동의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역량 있는 법인·단체를 선정하여 위탁관리 하고자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다함께 돌봄센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확정에 따른 구립삼선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시설운영 변경 계획(2022.3.29.)

Ⅱ		추진 필요성 및 방향

□ 우리동네 키움센터 성북11호점 설치에 따른 위탁체 선정이 필요

□ 비영리법인격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으로 사회복지시설운영의 공공성 확보

□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가 있는 수탁체를 선정하여 돌봄서비스 제공의 양적·질적 개선을 도모

□ 구립삼선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종사자 고용유지와 돌봄제공의 연속성 보장,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필요

Ⅲ		민간위탁동의안 상정개요

□ 제289회 구의회 임시회 동의안 상정

❍ 기    간 : 2022. 04. 08.(금) ~ 04. 15.(금)

❍ 동의내용 : 우리동네 키움센터 성북11호점 운영에 관한 민간 위탁 동의

❍ 주요내용

- 사 업 명 :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 사업대상 : 초등단계 연령의 아동

- 사업내용 :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및 관리

- 위탁사무 : 우리동네 키움센터 업무 일체 및 시설물ㆍ재산 관리 등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추진절차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한 의회 동의 추진

의안 제출(‘22.3.31.) → 접수 및 의안번호 부여 →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상임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의(2022.04.08.∼04.15.) → 지방자치단체에 이송

Ⅳ		민간위탁 대상 시설 및 위탁 개요

□ 위탁 대상 시설

유형	시 설 명	위치	규 모	정 원	소유자	현)위탁운영법인
						위탁운영기간
일반형	우리동네 키움센터 성북11호점	보문로29길 101 3층 (삼선동3가)	132.38㎡	30명	삼선동 새마을금고	협동조합 이로운발전소
						2017.04.01. ~2022.06.29. (5년, 90일연장)

□ 개 요

❍ 위탁기간 : 5년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 위탁내용 :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업무 일체

- 우리동네 키움센터 시설물 및 재산 관리

- 기타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

❍ 위탁비용 : 서울시 2022년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ㆍ운영계획 지침 적용

❍ 수탁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선정

❍ 추진절차

구의회 동의안 상정		공고 및 접수		서류심사 및 결격사유 조회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		결정통보 및 위탁협약 체결
2022. 3월		2022. 4~5월		2022. 5월		2022. 5월		2026. 6월

※ 세부추진일정은 시설리모델링 공사 등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Ⅴ		향후계획

□ 성북구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제289회).... 2022.04.08.(금)~04.15.(금)

□ 민간위탁체 선정 공고 및 접수.............................................. 2022. 4월중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 .................................................... 2022. 5월중

□ 협약서안 제시 및 상호검토 .................................................. 2022. 6월중

□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 2022. 6월중

붙임 :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