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관리과-5200
결재일자	2022.3.30.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생활안전팀장		안전관리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태		문신환		어용경		03/30 최연우
협조	여성가족과장		김은경
	공동주택과장		문성수
	도시계획과장		김영훈
	공원녹지과장		석승우		문화체육과장		代남혜진

★ ◉

2022년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 계획

2022. 3.

(안전관리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 계획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22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추진 계획(안전관리과-1757호)

□ ’22년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시·구 합동점검 계획(市 안전지원과-20226호)

2		추진개요

□ 점검일정: 2022. 3. 28. ~ 5. 13.(7주간)

□ 점검대상: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총 350개소(공공 65개소, 민간 285개소)

구 분	시설수	관리부서(기관)
계	350	9개 부서
주택단지‧주상복합	262	공동주택과
도시공원	47	도시계획과 1, 공원녹지과 38, 서울숲관리소 5, 중랑물재생센터 1, 동부공원 녹지사업소 2
어린이집	38	여성가족과
종교시설	2	문화체육과
하천	1	한강사업본부

※ [붙임]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참고

□ 점검체계: 관리주체 자체점검, 담당부서 표본점검, 서울시 합동점검

□ 점검방법: 점검표에 따라 점검항목 점검

□ 결과보고: 점검결과 서울시 보고(5. 20.까지)

3		세부 추진계획

□ 안전의무사항 이행 점검

□ 안전의무 이행 현황

[3. 22. 기준]

관리기관	시설수	안전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이수
		검사	미검사	검사율	가입	미가입	가입률	이수	미이수	이수율
성동구	350	348	2*	99.4%	270	80	77.1%	337	13	96.3%
서울시	9,128	9,072	56	99.4%	7,039	2,089	77.1%	8,359	769	91.6%

* 미검사시설 2개소 안전검사 실시하였으나,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현재 이용금지 조치 중

□ 시설별 관리부서에서 관리주체 안전의무* 미이행 시설 확인 이행 독려

※ 안전의무 : 정기시설검사(2년에 1회 이상), 안전교육(2년에 1회 이상), 보험가입

□ 안전의무 이행하였으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에        현행화하지 않아 미이행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시설 관리주체에 안내 철저

□ 단계별 추진 계획

□ 단계별 점검체계

구 분	점검주체	점검개소	중점 점검항목	일 정
1단계 (자체점검)	관리주체	350개소 (전체 놀이시설)	- 점검표 항목 점검 - 안전의무 이행 점검	3.28~4.15.
2단계 (표본점검)	관리부서	15개소 이상		4.18∼5.6.
3단계 (합동 표본점검)	관리부서, 서울시, 민간전문가	5개소		4.25∼5.13

□ 1단계(관리주체 자체점검)

○ 점검기간: 2022. 3. 28. ~ 4. 15.

○ 점검대상: 성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전체(350개소)

○ 점검방법: 매월 자체점검표 안전점검항목(10개 분야 84개 항목)에 따라 자체

안전점검 실시

○ 점검결과: (붙임3) 자체점검표 작성 후 안전점검 결과 관리대장 기입 및 비치

□ 2단계(표본점검)

○ 점검기간: 2022. 4. 18. ~ 5. 6.

○ 점검대상

- 안전의무 미이행 시설, 안전사고 발생시설 및 관리 미흡 시설 위주로 선정

- 점검개소는 관리시설 개소수의 5% 이상 선정(10개 이하 부서는 1개소 이상)

○ 점검방법

- (붙임4) 표본점검 양식에 따라 10개 항목 육안점검 후 관리주체 자체점검

결과와 대조

- 관리주체 안전의무 이행 여부(시스템등록 포함) 확인 및 행정지도 실시

□ 3단계(합동 표본점검)

○ 점검기간: 2022. 4. 25. ~ 5. 13.

※ 기간 내 서울시, 안전점검기관과 협의하여 점검일 확정 예정

○ 점검대상: 5개소

- 가급적 최근 2년간 미점검 시설 또는 노후 시설 위주로 선정

-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선정 예정

○ 점 검 반: 안전검사기관, 서울시, 안전관리과(생활안전팀), 시설 관리부서

○ 점검방법: 안전검사기관 주도하에 점검 실시(세부내용은 표본점검과 동일)

□ 점검결과 조치 및 제출

□ 점검결과 조치

○ 현장조치: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보완하도록 행정지도

○ 수리·교체: 보수·교체 일정 현장에서 확인 받고 해당 기일 내에 개선하도록

시정권고 조치 및 추후 결과 확인

○ 안전진단: 노후·위험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전문기관에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추후 확인 점검

□ 점검결과 제출

○ 제출방법: (붙임4) 표본점검 양식, (붙임5) 결과보고 양식 작성하여 공문으로

안전관리과 제출

○ 제출기한: 2022. 5. 13.까지

4		행정사항

□ 자체점검 양식 관리주체 배포 및 자체점검 실시       : 3. 28. ~ 4. 15.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교육 이수                   : 4. 30.까지

○ 교육대상: 부서별 담당자(‘21년 교육 미수료자)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나라배움터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교육과정’

□ 부서별 표본점검 실시                              : 4. 18. ~ 5. 6.

□ 합동 표본점검 실시                                : 4. 25. ~ 5. 13.

□ 점검결과 제출                                     : 5. 13.까지

붙임  1. 2022년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시구 합동점검 계획(서울시) 1부.

2.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벌칙·과태료(요약) 1부.

3. 자체점검 양식(1단계), 표본점검 및 합동 표본점검 양식(2, 3단계) 각 1부.

4. 어린이놀이시설 점검결과 보고양식(2, 3단계) 1부.

5.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