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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응답소민원]주택재개발 후보지 권리산정기준일 변경 요청

1. ****,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2021년 주택재개발 후보지 권리산정기준일(‘21.9.23.)은 예측가능성을 주지 않음으로써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종복규제에 해당되므로, 권리산정기준일 변경요청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에 따르면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21.5.26. 우리시에서 '6대 재개발 규제완화방안'를 통해 2021년 주택재개발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후보지는 지분쪼개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모 공고일이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됨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2453호 '2021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안)'에 따라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공모 공고일(‘21.9.23)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하였습니다.

- 우리시는 향후 재개발 공모를 신청하는 구역의 원주민 보호와 투기 차단을 위해 특단의 조치로 권리산정기준일 등 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투기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을 현행 유지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여주신 내용은 향후 정책추진 시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안현득		주거정비지원팀장	신영옥		주거정비과장	03/3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0534	(	2022.03.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전송	02-2133-0751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