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설혁신과-20536
결재일자	2022.03.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안전총괄과장

주무관		건설업관리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결재
김문수		윤준필	전태호	백일헌	03/30
					한제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80번, 박성민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박성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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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0.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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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①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 법령 검토 진행 상황

○ **********************************************************하였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담당사무관	윤준필
	☎02-2133-8125	주무관	김문수
	작 성 일 :‘22.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