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20630
결재일자	2022.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관리팀장	교량안전과장
윤세희		박찬규	03/30
			조현석
협 조

- 광진교 전망대(데크)구간 사고 관련 -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3.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 광진교 전망대(데크)구간 사고 관련 -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과 보고

’22.02.13(일) 광진교 전망대(데크)구간 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조정회의 개요

□ 개최일시 : ’22.03.28(월), 15:00~16:00

□ 장    소 : 교량안전과 회의실(본관 3층)

□ 위원구성 : 위원 5명(위원장 포함)

❍ 위원장(1): 교량안전과장

❍ 위  원(4): 특수교량팀장, 강구조교량팀장, 강남일반교량팀장, 기술점검팀장

❍ 간  사(1): 교량관리팀장

□ 회의안건

❍ 광진교 전망대(데크)구간 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배상여부 및 과실비율 조정

❍ 청구인 및 피해사항

청구인	접수일자	피해사항	청구액(원)	비 고
***	*********	****** *******	*******

2		조정회의 결과

□ 결정사항

❍ 배상여부 : 배상책임보험 사고접수 및 보상 불가

❍ 결정사유

- 민원인 주장하는 사고지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데크 파손 등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시설물 상태가 양호하게 유지 및 관리됨

- 사고발생 사실여부에 대하여 CCTV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그동안 해당 구간에서 사고발생 사례가 없었음

- 사고 원인은 시설물의 하자가 아닌 청구인이 보행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가 사료되어 우리 시 배생책임이 없는 사항으로 처리

3		조치계획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배상책임보험 사고 접수 불가

❍ 청구인의 사고 원인은 시설물의 하자가 아닌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사고 접수 불가

□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

❍ 서울고등검찰청 국가배상심의위원회(02-530-3640)에 배상 요청 안내

❍ 청구인이 우리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안내

※ 국가배상심의 결과에 따라 배상책임 처리 및 민사소송 제기시 응소

붙임 : 1. 배상책임보험 조정희의 상정자료 1부.

2. 조정회의 결정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