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과-20151
결재일자	2022.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운영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홍소희	代공기현	류호석	이이동		03/30
					이수연
협 조
	동물원장
	종보전연구실장
	동물복지2과장			박용춘
	동물복지1과장			김보숙
	동물기획과장			김세곤
	조경과장			구동근
	시설과장			문석기
	총무과장			박신근
	전략기획실장			代김은호

2022년 서울대공원 영조물 배상 관리 계획

2022. 3.

서울대공원

(운 영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관람객 안전담보를 위한 -

2022년 서울대공원 영조물 배상 관리 계획

우리공원 시설물의 관리·하자에 따른 관람객의 안전사고 발생 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배상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1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개요)

□ (정의) 영조물의 설치와 관리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공제제도

❍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 가입대상 : 지자체 소유 건물이나 도로․공원 시설물 등

❍ 가입 시기 및 방법 : 매년 3월(1월 소급 적용) / 1년 단위 가입

2		사업 추진 체계

□ 영조물 배상 공제 가입 절차

당해연도 가입대상 영조물 조사 및 결과 통보		조사자료(가입대상) 정리		조사 결과(가입대상) 통보
영조물 관리부서 → 운영과		운 영 과		운영과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업무 협약 및 보험계약 일괄 체결		공제회비 납부요청 (고지서 발부)		공제회비 납부 (금융기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손해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운영과		운영과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연도 중 변동사항 발생 시 ⇒ 수시 변동자료 제출로 추가가입 및 중도해지 가능

□ 영조물 배상사고 처리 절차

영조물 사고발생 조사 보고 (내부결재)		보험처리 요청 (공문시행)		사고내용 통보 및 보험접수
해당 영조물 관리부서		영조물 관리부서→운영과		운영과→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사고 처리 협의		현장확인 및 피해내용 조사 등 조사활동		사고처리 및 보상 등 처리결과 통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보험사		협약보험사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및 서울대공원(운영과)

3		2022 영조물 손해배상 가입 계획

□ 가입기간 : 2022. 1. 1. ~ 12. 31. (1년)

□ 가입단체 : 한국지방재정공제회(협약 손해보험사 : 삼성화재해상보험)

□ 공제회비 :************(2022. 3월 공제회 납부고지)

※ 가입기간 내 추가가입 및 중도해지로 인한 회비 변동 가능

□ 가입현황 및 보상한도

(단위 :천원)

시 설 물 명 (담보내역)	대 인		대 물	자 기 부담금	구내치료 특약
	1인	사고당	사고당		1인당	사고당
공원면적	*******	*******	******	***	*****	*****
실외체육시설	*******	*******	******	***	*****	*****
야구장 및 부대시설	*******	*******	******	***	*****	*****
전동카트(전기카트)	*******	*******	******	***	*****	*****
다목적운반차	*******	*******	******	***	*****	*****
농업용동력운반차	*******	*******	******	***	*****	*****
경운기	*******	*******	******	***	*****	*****
굴삭기	*******	*******	******	***	*****	*****
지게차	*******	*******	*****	***	*****	*****
에스컬레이터	*******	*	******	***	*****	*****
엘리베이터	*******	*	******	***	*****	*****
실외어린이놀이시설	*******	*	*****	***	*****	*****
캠핑장	*******	*	*******	***	*****	******

❍ 2022년 가입대상 관리면적 현황(6,353,675㎡)

명 칭	규 모
동․식물원	2,420,000㎡
서울대공원 캠핑장	132,000㎡
호수지구	273,000㎡
종합관리시설	326,000㎡
주차장지구(주차면 제외)	302,000㎡
자연녹지 및 기타	2,327,000㎡
위락시설지구(서울랜드 제외)	523,022㎡
주진입로, 과학관 주변	50,653㎡

❍ 전기카트, 지게차, 굴삭기, 경운기 등 대상 현황(65대)

(단위 : 대)

부서명 보유현황	계	전략 기획실	총무과	운영과	시설과	조경과	동 물 기획과	동물복지 1과	동물복지 2과	종보전 연구실
총 계	65	2	4	20	16	14	3	1	2	3
전기카트	53	2	4	20	14	6	1	1	2	3
농업용동력운반차	2	-	-	-	-	2	-	-	-	-
다목적운반차	7	-	-	-	1	5	1	-	-	-
지게차	1	-	-	-	-	-	1	-	-	-
굴삭기	1	-	-	-	1	-	-	-	-	-
경운기	1	-	-	-	-	1	-	-	-	-

❍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현황(1개소, 4대)

명 칭	규 모
종합안내소(에스컬레이터)	2대
종합안내소(엘리베이터)	2대

❍ 실외 어린이놀이터 현황(4개소, 5,600㎡)

명 칭	규 모
동물원 실외어린이놀이터	2,000㎡
테마가든 실외어린이놀이터	150㎡
관사앞 실외어린이놀이터	150㎡
캠핑장 실외어린이놀이터	3,300㎡
계	5,600㎡

❍ 야구장(2개소)(24,302㎡)

- 성인 야구장, 리틀 야구장, 부대시설 1동

❍ 실외체육시설(2개소)(370㎡)

- 관리사무소 앞, 기린나라 앞

□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및 보험처리 현황

(22.02.04.기준, 단위 : 건)

연 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사고 건수		54	21	10	23
보험 처리	처리중	10	0	1	9
	완 료	46	21	9	14

4		추진 일정 및 예산

□ 추진일정

❍ 영조물배상 정기 공제가입 대상 확정 및 납부고지 : 3월 말

❍ 영조물배상 변동사항 수시처리(중도해지, 신규가입 등)	: 4월 ~ 12월

❍ 배상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 및 사후관리	: 1월 ~ 12월

□ 소요예산 : 53,400천원

❍ 공공운영비 : 51,000천원, 기타보상금 : 2,400천원

□ 예산과목

❍ 공원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시민만족도 향상, 공원편익(판매)시설 유지 및 보수, 공공운영비(201-02)

❍ 공원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시민만족도 향상, 공원편익(판매)시설 유지 및 보수, 기타보상금(301-12)

5		행정사항

□ 영조물배상 정기 등록대상 변동사항 확인 : 각 소관부서

❍ 정기 가입 후 변동사항 발생 시 변동사항 수시통보[붙임1]

(각 소관부서 → 운영과)

□ 영조물배상 정기 공제가입 및 가입 변동사항 수시처리 : 운영과

□ 영조물 손해배상 사고발생 보고 및 보험처리 요청 : 각 소관부서

❍ 사고 발생 시 현장상황 파악 및 신속한 안전사고 발생보고[붙임2]

❍ 운영과로 보험처리 요청 공문시행[붙임3]

❍ 발생사고 종결 시까지 소관 민원관리

□ 손해배상 사고 보험접수 처리·자료관리·자기부담금 지급 : 운영과

❍ 한국지방행정공제회에 손해배상사고 보험접수처리[붙임4]

❍ 사고 처리결과 해당부서와 공유

붙임 1. 영조물손해배상 공제 담보내역 변동사항(서식) 1부

2. 안전사고 발생보고(서식) 1부.

3. 손해배상사고 보험처리의뢰(공문 예시) 1부.

4. 보험접수서(서식) 1부

5. 2022년 영조물 정기등록 대상 현황 및 가입목록 1부.  끝.

[붙임1]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담보내역 변동사항(서식)

구분	부서명	물품분류-규격번호	물품명	규 격 명	취득구분	구입일자	취득일자	보유 수량	비고
신규		*******000000
해지		-

※‘구분’란은 증감사유 기재(신규, 구입, 폐기, 사용중지 등)

❍ 변동(신규가입, 중도해지)대상 : 대상 물건 사진 첨부

사진	사진
대상물품 분류번호 및 명칭	대상물품 분류번호 및 물품명

[붙임2]

안전사고 발생보고(서식)

□ 발생현황

○ 일  시 :

○ 장  소 :

○ 피해자 인적사항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비고(연락처 등)

□ 피해정도

○

□ 사고발생 내역 및 경위

○

□ 요구(요청)사항

○

□ 조치내역 및 향후계획

○

□ 현장 사진

사진	사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붙임3]

손해배상 사고 보험처리 의뢰(공문예시)

수    신 : 운영과장

제    목 : 보험처리 요청

본문내용(예시)

00과 00(2022. 00. 00.)호와 관련입니다.

2022. 00. 00.(0요일) 00:00 우리공원 000에서 공원 이용 중 아래와 같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기에 귀 과에 보험처리 요청하오니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고자 인적사항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비 고 (사고내용 1줄 요약) (보호자 인적사항 등)

붙임 : 안전사고 발생 보고서 1부.  끝.

[붙임4]

보험 접수서

(운영과 사용서식)

보험종목		증 권 번 호
계 약 자	서울대공원	해당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사고일시	2022.00.00.(요일) 00:00경	사고기간
사고장소	서울대공원 00관 앞
사고경위	- -
사고통보자 (민원처리 소관부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 서울대공원 00과 직원(0 0 0) 전화 : 02-500-0000(서울대공원 00과) 팩스 : 02-500-0000
보험처리 담당자	소속 부서 : 서울대공원 운영과(0 0 0) 전 화 : 02-500-7314 팩 스 : 02-500-7990
피해자 인적사항	성 명 : 0 0 0(성별, 나이) 연락처 : 사고자 및 보호자 연락처 주 소 : 00시 000로(길)00, 000동000호(00동, 00아파트)
피해사항	- 상세히 기술함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