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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신속통합과 모아타운 권리산정일기준 명확한 적용 근거

1. ****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민원주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재개발과 모아타운 권리산정기준일의 분양권 인정대상이 다른 이유(재문의)

- 기존 답변 중 ‘기대심리’를 측정한 기준, 측정결과 등 자료 요청

○ 회신내용

- 공모를 통해 재개발(공공/민간) 후보지로 선정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에 따른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 기준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매수한 경우에 분양받을 권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분양받을 권리를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 기준으로 건축허가 또는 착공으로 인정하는 모아타운과 달리 재개발의 경우 최근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구역지정 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노후저층주거지에 대해 재개발의 기대심리로 투기수요가 많다고 판단하였으며, 그에 맞는 투기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의 인정대상을 달리 운영하고 있은 점 양해바라며, 향후 정책 추진 시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안현득		주거정비지원팀장	신영옥		주거정비과장	03/3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0546	(	2022.03.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전송	02-2133-0751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