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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경유)
제목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수립 및 제출 요청

1. 안전총괄과-258(2022. 1. 6), 2735(2022. 2. 15.), 공원녹지정책과-2186(2022. 2. 16.)호와 관련입니다.

2.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관리 시설 중 추가 확인된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에 대해 재해 예방을 위한 개별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2022. 4. 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립대상 : 문화비축기지 T3. T5 절개사면 2개소

1) T3 절개사면 : 높이 50m, 연장 277m

2) T5 절개사면 : 높이 32m, 연장 211m

나. 적용사유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3 '지면으로부터 연직 높이 30m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m 이상인 절토사면'

다. 제출자료 : 개별 안전계획, 안전계획 요약자료,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점검 체크리스트,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현행화

붙임  1.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수립 및 제출 요청 1부.

2.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안전계획 보완 요청 1부.

3. 안전계획(예시) 1부.

4. 안전계획 요약자료 1부.

5. 의무이행점검 체크리스트 1부.

6.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현행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광희		공원관리팀장	허현수		공원녹지정책과장	03/30
이승복
협조자	주무관	조아현
시행	공원녹지정책과-20429	(	2022.03.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서소문동, 시티스퀘어) (서소문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2037	/전송	02-2133-1080	/	khy1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