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4287
결재일자	2022.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이현우	주혜란	임인구	이진형		03/17 김성보
협 조

2022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2022. 3.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22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정비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공공성 제고를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제5항제5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3조 제2항~제6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제22조~제31조

□ 추진경위

○ ’07.12.27.  정비사업 운영자금 융자지원 최초 시행(담보대출)

○ ’10. 6.30.  신용대출 제도 도입(추진위·조합장 외 4인 보증)

○ ’10.12.17.  신용대출 보증제도 개선(5인 → 1인 보증)

○ ’11. 5.      신용대출 부담해소(추진위원장 변경시 채무 인수인계 의무화)

○ ’12.12.26.  신용융자 한도액 상향조정(추진위 10억, 조합 20억)

○ ’13. 1.29.  융자금리 인하(신용 5.8% → 4.5%, 담보 4.3% → 3.0%)

○ ’15. 2. 5.  융자금리 인하(신용 4.5% → 3.5%, 담보 3.0% → 2.0%)

○ ’15. 7. 2.  신용융자 한도액 상향조정(추진위 15억, 조합 35억)

○ ’16.12.21.  신용융자 한도액 상향조정(조합 60억)

○ ’16.12.21.  융자금 운용 위․수탁 협약 체결(서울시↔주택도시보증공사)

○ ’21.12.21.  융자금 운용 위․수탁 협약 연장(서울시↔주택도시보증공사)

Ⅱ		융자현황

(‘22.3.14.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합 계		2017년 이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지원	485	252,977	258	184,137	44	16,000	57	22,200	54	15,400	72	15,240
상환	222	134,678	186	118,698	16	7,360	11	5,950	6	2,050	3	620

※ 융자지원(185개 구역), 상환완료(75개 구역) 미상환액 1,183억원

Ⅲ		’22년 지원계획

□ 지원개요

○ 신청대상

- 정비사업 융자계획 공고일 이전에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 (법 제25조에 따라 조합이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제외)

※ ’21년 72개 추진위/조합, 15,240백만원 지원

○ 지원예산 : 23,940백만원(도정 19,150백만원 / 재촉 4,790백만원)

※ ’21년 160억원 대비 150%(79억원) 증액

○ 융자기간 : 5년(1년 단위 연장 가능)

○ 대출이자 : 신용 3.5%, 담보 2.0%

○ 융자실행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지원방법 : (서울시) 융자심의․지원구역 및 금액 결정

(HUG) 대출심사․대출실행

□ 융자신청요건

○ 정비구역이 지정된 구역일 것

舊 도시정비법 부칙 <제6852호, 2002.12.30.>의 아파트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지정구역의 정비계획 수립일

- 아파트지구 :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일

- 지구단위계획지정구역 :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개발계획(주택재건축정비계획) 수립일

○ 도시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해제 대상구역이 아닐 것

○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이 아닐 것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조합 정관에 아래사항이 기재 되어 있을 것

-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융자금 상환

- 융자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변경될 경우 채무 승계

○ 표준 예산·회계규정, 선거관리규정, 행정업무규정을 적용하는 구역일 것

○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조합업무지원) 시스템을 사용하는 구역일 것

○ ’20.1.1. 이후 총회에서 서울시 융자금 차입을 의결한 구역일 것

○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에 공동시행·지정개발자·사업대행자로 참여한 구역이 아닐 것

□ 융자금 한도 : 단계별 필요경비의 80% 이내

○ 담보대출 : 한도 담보범위 내

○ 신용대출 :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 1인 보증을 요함

융자금 한도액
건축연면적	20만㎡ 미만	20만㎡~30만㎡	30만㎡~40만㎡	40만㎡~50만㎡	50만㎡ 이상
추진위원회	10억원	12억원	15억원	15억원	15억원
조합	20억원	30억원	40억원	50억원	60억원

□ 융자금 용도 : 설계비 등 용역비, 운영자금 등

□ 융자의 부적격 및 취소

○ 융자지원을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 경우

- 자치구 또는 서울특별시의 융자심사 시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한 경우

- 수탁기관의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하였거나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의 여신심사결과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 융자실행 전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존립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 융자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 정비구역 해제 또는 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취소된 경우

-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이 정비사업 시행방식을 지정개발자로 변경한 경우

□ 융자상환

○ 상환방법 : 원리금 일시상환

○ 상환시기

- 융자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 융자기간 만료 전 아래와 같은 때

․추진위원회에서 받은 융자금: 시공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 준공인가 신청 전

- 융자 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

※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을 때 수탁기관은 별도의 연체이자를 징수함

□ 융자기간

○ 융자기간: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

○ 기간연장: 아래와 같은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추진위원회에서 받은 융자금 :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한 때

-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 : 준공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때

- 단, 융자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의 정비사업 시행방식이 공동시행,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변경되는 경우 융자만기 시 연장 불가

□ 지원절차

계획 공고	➪	지원신청	➪	지원심사	➪	전문가·부서 검토	➪	지원결정
서울시		추진위·조합 ⇒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정비사업 전문가 서울시 사업부서		서울시 융자금 심의회

➪	결정통보	➪	대출신청	➪	대출심사	➪	자금대여	➪	대출실행
	서울시 ⇒ 수탁기관 및 추진위·조합		추진위·조합 ⇒ 수탁기관		수탁기관		서울시 ⇒ 수탁기관		수탁

Ⅳ		세부추진계획

①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					3.31(목)~5. 2(월)
	○ 공고기간: `22. 3.31.(금) ~ 5. 2.(월) ○ 공고방법: 서울시 시보,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사이트에 공고문 게재
② 자치구 접수			5. 3(화)~5.10(화)
	○ 접수장소: 정비사업 구역 관할 자치구청 담당부서(조합·추진위 ⇒ 자치구) ○ 접수기간: `22. 5. 3.(화)~5.10.(화) ※ 조합/추진위 신청공문 및 신청서 이외 첨부자료는 파일(PDF) 형식으로 접수
③ 자치구 자체심사 및 서울시 제출						5.18(수)까지
	○ 자치구 자체 심사에서 적격여부 검토 - 융자금 자체 심사결과, 추진위/조합 신청서 등 제출 (자치구 ⇒ 서울시)
④ 서울시 사업부서 및 전문가 사전검토회의									6. 9(목)_예정
	○ 사전 검토회의 : ‘22. 6. 9.(목) 14:00 예정 - 주거정비과 등 각 사업부서 구역담당 팀장 - 외부위원(공인회계사, 정비사업 전문가 등) ※ 융자금 신청구역 사업부서 검토의견 청취(추진현황, 융자 필요성, 소송제기 유무, 융자금 집행현황(기 융자받은 구역) 등)
⑤ 융자금 심의회 개최				6.16(목)_예정
	○ 서울시 융자금 심의회 개최 : ‘22. 6.16.(목) 14:00 예정 - 위 원 장 : 주택공급기획관 - 심의위원 : 주거정비과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도시활성화과장 외부위원(공인회계사, 정비사업 전문가 등) ※ 자치구 담당과장(팀장) 심의회 참석, 추진현황 및 융자 필요성 등 제안 설명
⑥ 융자금 지원대상 구역․금액 통보							6월 중
		○ 융자금 지원구역 및 지원금액 통보 (→ 주택도시보증공사, 자치구) ○ 융자금 집행계획 확정 : 지원이 결정된 추진위/조합으로부터 최종 융자금 집행계획 제출받아 검토 후 확정·통보 (→ 주택도시보증공사, 해당 추진위/조합)
⑦ 융자금 대출심사 및 융자금 대여·실행								6~8월 중
		○ 융자금 대출심사 : 추진위/조합 → 주택도시보증공사 ○ 융자금 대여 : 서울시 → 주택도시보증공사 ○ 융자금 실행 : 주택도시보증공사 → 추진위/조합

Ⅴ		향후일정

□ 지원계획 공고 : 3.31(목) ~ 5.2(월)

○ 서울시 시보게재 의뢰(주거정비과 → 시민소통담당) : 3.28(월)

□ 지원계획 보도자료 배포 : 3.31(목)

□ 지원계획 관계기관(부서) 통보 : 3월

○ 주택도시보증공사(수탁기관), 자치구(융자금 신청접수)

○ 사업부서(공동주택지원과, 재정비촉진사업과, 도시활성화과 등)

붙 임 : 1. ‘22년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문(안) 1부,

2. (서식) 신청서류(추진위/조합) 1부.

3. (서식) 자치구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