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강남구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사소송 응소방침(*************)

우리구를 당사자로 하는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이 2022.3.24.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응소하고자 합니다.

1. 사건내역

가. 사건번호 : *************

나. 사 건 명 : ***********

다. 당 사 자 : 원 고  *************************

*******************************

***********

피 고  *********************

라. 소    가 : ***********

마. 관할법원 : ******************

2. 청구취지

가. 피고는 원고에게 **********와 위 금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3. 청구원인

가. 아일랜드에 소재하는 *************************(이하  ‘원고’)는 *********.과 *********. *************(이하 *****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로열티를 지급받았고, 이때 ***은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 0%가 아닌 잘못된 제한세율 10%를 적용하여 로열티를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코오롱이 잘못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금은 법인세, 지방소득세등 2018.1월과 4월에 각 *************로 합계 *************입니다. 위와 같이 납부한 세금 중 법인세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인 삼성세무서는 *********** 원천세경정결의를 하고 직권취소를 통지한 후 원고에게 환급처리를 하였습니다.

나.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로열티의 실질귀속자이고 ***은 국내 원천징수의무자로 구법인세법 제98조의 6에 의한 원천징수 절차를 통하여 피고에게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게 된 바, 잘못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

다. 법인세법에 따르는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되는 경우에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4. 사실관계

원친징수 의무자인 ***은 ***********************************을 **********에 신고납부하였고, ***********************************을 **********에 신고납부하였습니다.

5. 응소이유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르면 지방소득세는 특별시세로 이로인한  이익의 귀속주체는 서울특별시이므로 원고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에서 피고는 우리구가 아닌 서울특별시가 되므로 기각으로 보아 이에 응소하고자 합니다.

∎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나)목, 제1조 제2항, 제4조, 제53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특별시세이므로 구(구)가 특별시세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받아 특별시에 납입하는 것은 특별시 사무의 처리에 불과하여 구가 취득세 등을 납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취득세 등의 귀속주체는 특별시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 참조).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판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한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구인 피고가 위 취득세 등을 이득한 주체가 아닌 이상에는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5.5.13. 선고 2005다12544 판결)

6. 소송수행자 : ***********************

붙임 소장 부본 1부.  끝.

주무관						조수예				지방소득세4팀장					이미용						세무2과장						윤미경			기획경제국장						전결 03/29 은승일
협조자		법제팀장					박미란
시행			세무2과-8611										(						)		접수												(					)
우	060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삼성동)																			/		www.gangnam.go.kr
전화		02-3423-5743						/전송			02-3423-8866						/	gloriasy@gangnam.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