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기획예산과-3802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김지연	김정숙		조현석		전결 03/29 은승일
등록일자	2022.3.28.
결재일자	2022.3.29.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행정국장		양미영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 투명한 지방보조금 심사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

2022년 제3차 강남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 제8조

심의개요

❍ 심의기간 : 2022. 3. 29.(화) ~ 4. 1.(금)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자료 사전배부 후 개별심의서 및 심의결과서 수합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서면심의로 대체

심의안건 : 1건

❍ 강남구 지방보조금 사업비 교부(제2차) 심의

▸ 3개 부서, 6개 사업 총 801,790천원

	강 남 구
(		기획예산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위원회 기능), 제8조(회의 등)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2022년 제2차 강남구 지방보조금 사업비 교부를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관내 보조 사업자 및 부서
분 야 별 검토사항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서울시 25개 자치구 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투명한 지방보조금 심사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

2022년 제3차 강남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공모로 선정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심의를 실시하고자 함

Ⅰ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위원회 기능), 제8조(회의 등)

Ⅱ		심의개요

심의기간 : 2022. 3. 29.(화) ~ 4. 1.(금)

심의안건 : 1건

❍ 강남구 지방보조금 사업비 교부(제2차) 심의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소요예산
			소 계	지방보조금	자부담
총 계			801,790	784,314	17,476
1	교육지원과	2022년 근거리 학습공간 조성사업 ‘우리동네 학습관’‘	43,345	40,500	2,845
2		2022년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126,485	114,500	11,985
3		2022년 강남혁신교육지구 청소년 동아리 프로젝트 지원사업	65,976	64,800	1,176
4		2022년 강남혁신교육지구 학부모 성장 프로젝트 지원사업	24,052	23,742	310
5	일자리정책과	혁신인재육성 아카데미 운영	402,000	402,000	-
6	어르신복지과	2022년 70플러스 특화 프로그램	139,932	138,772	1,160

▸ 공모사업 : 총 3개 부서, 6개 사업 총 801,790천원

심의방법 : 서면심의 (심의자료 사전배부 후 개별심의서 및 심의결과서 수합)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서면심의로 대체

심의위원

연번	구분	이름	성별	소속 및 직위	비고
1	위촉직 위원	장태성	남	*************	위 원 장
2		권민경	여	************
3		권유홍	남	*************************
4		김명희	여	**********
5		김운영	남	**********
6		오유진	여	************
7		이근환	남	************
8		이헌구	남	*****************
9		전 훈	남	***************
10		조미아	여	**************
11	당연직 위원	은승일	남	기획경제국장	부위원장
12		양미영	여	행정국장
13		이호현	남	복지생활국장

Ⅲ		소 요 예 산

강남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수당

❍ 지급대상 : 민간위원 10명

❍ 지 급 액 : 금700,000원(금칠십만원)

☞ 산출내역 : 70,000원 × 10명 = 700,000원

❍ 지급방법 : 재무과에서 개인별 계좌로 입금

❍ 예산과목 : 기획예산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 효율적

예산업무 추진, 성과주의 예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행정사항

위원회 의결사항 부서 통지 및 심의의견 검토·반영

붙임  1. 2022년 제3차 강남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2. 2022년 제3차 지방보조금 심의의결서 1부.

3. 2022년 제3차 지방보조금 심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