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지원과-4474
결재일자	2022.3.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아동청소년친화담당	교육지원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채명희	오수이	임근수	서형석		신상철	03/29 이승로
협 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안 구의회 보고

2022. 3.

교 육 지 원 과

아동청소년친화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안 구의회 보고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구성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개정 규약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 및 제175조에 따라 의회 보고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Ⅰ		제안근거 및 배경

□ 제안근거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69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제안배경

○ 지방정부협의회 규모 확대에 따른 상설사무국 설치 및 임원도시 정비를 위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 규약 개정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 및 제175조에 따라 구의회 보고 절차 이행 필요

Ⅱ		지방정부협의회 개요

□ 명    칭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 구 성 일 : 2015. 9. 14.

□ 가입현황 : 96개 지방자치단체(광역5, 기초91) ※ 2021.11월 기준

□ 구성목적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를 형성을 통해 아동정책의 지속성 도모 및 관련 사업의 확산

□ 연 회 비 : 5,000천원

□ 협의회 역할

○ 지역 간 구분이 없는 전국적 협의체로서, 지리적, 행정적 경계를 넘어 아동친화도시 추진 각 도시들의 긴밀한 상호협조 구축

○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자체 간 아동친화 경험 및 사례 공유 등

Ⅲ		개정 주요 내용

□ 개정 주요 내용

○ 사무국 설치·운영 근거 및 업무 명시

- 별도 사무국 설치 근거 명시 (안 제4조)

- 사무국 경비사용 근거 마련 (안 제12조)

- 사무국 회계처리 지침 명시 (안 제13조)

- 사무국 조직, 정원 및 급여 등 근거 명시 (안 제17조)

- 사무국의 구체적 업무 규정 (안 제18조)

○ 임원도시 규정 정비

- 감사 선임 방식 변경 (안 제4조)

- 사무총장직 신설 및 선임 방식 명시 (안 제4조)

Ⅳ		신구문 비교

----【전문 붙임1.】

□ 신구 조문 비교표

신·구 조문 비교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내용
제4조(임원 및 조직) ① 협의회에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 감사 2인, 고문 등을 두며 임원진 외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자문단 등을 구성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고, 부회장과 감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고문은 전임 회장과 광역지자체 단체장이 된다. ④ 협의회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이 된다.	제4조(임원 및 조직) ① ----------------------------회장 1인, 사무총장 1인, ------------------------------------------------------------------------------------------------. ② 회장, 감사, 사무총장은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④ --------------------------------------- 별도 사무국을 설치한다.	- 사무총장직 신설 - 감사·사무총장 선임 방식 명시 - 사무국 별도 설치 근거 명시
제12조(경비의 부담 및 사용) ② 납부된 부담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총회 및 실무진회의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 2. 포럼 및 박람회 개최, 사례집 제작 등 아동친화도시 확산에 필요한 사업 3. 아동권리 교육교재 및 아동권리 홍보물 제작 등 아동권리 인식증진에 필요한 사업 4.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5. 사무국 업무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6. 협의회 회원도시 교류 및 지원사업 7. 협의회 구성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 <신 설>	제12조(경비의 부담 및 사용) ② 1. ~ 7. (생 략) 8. 사무국 별도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 사무국 별도 설치·운영에 따른 경비사용 근거 마련
제13조(회계보고 및 결산) <신 설>	제13조(회계보고 및 결산) ④의 2 사무국 별도 설치 시, 부담금 예산을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관리하되, 지자체 세출예산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 사무국 별도 설치·운영을 위해 관련 회계처리 규약 내용 삽입
<신 설>	제17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시·군·구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파견공무원의 임금 및 제수당은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 급여 등 세부운영 사항은 내부 운영방안(방침)으로 정한다.	- 사무국 조직, 정원 및 급여, 공무원 파견 규정 근거 명시
<신 설>	제18조(사무국의 업무) ① 총회, 실무진회의 등 회의 개최 및 회의록 작성과 관리 ②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재무, 회계 ③ 협의회 목적과 관련한 자료 수집 및 정보 관리 ④ 협의회 목적과 관련한 공동사업 제안 및 추진 ⑤ 기타 총회 및 실무진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 사무국의 구체적 업무 규정

Ⅴ		추 진 일 정

□ 규약 개정 보고안 구의회 제출 : 2022. 3. 30.

□ 구의회 상정 및 보고

○ 제28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2022. 4. 8. ~ 4. 21.)

□ 운영규약 개정안 고시 : 2022. 4월

붙임  규약 개정 보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