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과-9492
결재일자	2022.3.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건축관리담당	건축과장	도시관리국장
최두호	代김진욱	이승길	03/29 이창구
협 조
	건축허가담당			김대중

	2022년 기존(정기분) 위반건축물 정비계획

2022. 03.

도시관리국

(건축과)

2022년 기존(정기분) 위반건축물 정비 계획

서울시와 우리 구 「2022년 위반건축물 조사⦁정비 계획」에 의거 기존 관리중인 정기분 위반건축물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며, 위반건축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건축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건축행정의 지도ㆍ감독)

□ 위반건축물 조사·정비 계획 서울시 건축기획과-3427(2022.02.17.)

□ 위반건축물 조사·정비 계획 건축과-8035(2022.03.16.)

2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

□ 점검대상 : 2022년 현재까지 미시정 된 위반건축물 총 87건

※ 용도변경, 사전입주, 등 위반유형 기준이 아닌 위반건축물 동 기준

(단위: 건)

동 별 분 류			성북동	정 릉 2∙4 동	장위동	정 릉 1∙3 동	보문동	동소문동	삼선동	상월곡동	하월곡동	종암동	안암동	석관동	돈암동	길음동	동선동
점 검 대상	총 계	87	8	16	2	11	2	2	4	5	6	10	3	8	1	2	7
	기 존 (정기분)	50	4	7	-	5	2	1	3	5	2	6	3	5	-	-	7
		2	-	1	-	-	-	1	-	-	-	-	-	-	-	-	-
	촉구대상	35	4	8	2	6	-	-	1	-	4	4	-	3	1	2	-
비 고			⦁2021년 기존(정기분) 2건 소유자 변경으로 별도 진행 ➞ 동소문동4가 98, 정릉2동 408-11

□ 점검방법

❍ 점검원 편성: 동별 담당자 자체 점검

□ 점검내용

❍ 건축허가•신고사항 위반, 사전입주, 등

❍ 다세대•다가구 주택 무단 세대(가구수) 증가 행위

❍ 근린생활 시설 등을 다세대 주택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 행위 등

❍ 기존 위반사항 외 면적증가 및 추가 위반행위

3		추 진 일 정

□ 2022.04.01. ~        : 위반건축물 시정지시(1차 30일)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붙임 2 참조】)

□ 2022.06.01. ~        : 위반건축물 시정촉구(2차 20일)

□ 2022.07.25. ~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전(前) 현장점검

□ 2022.08.29. ~        : 점검결과보고 및 부과예고(3차 10일)

□ 2022.10.01. ~        : 이행강제금 부과

4		행정사항 및 후속조치

□ 위반건축물

❍ 시정명령(1차, 2차) 후 미시정된 위반건축물 부과예고

❍ 신축, 시정, 등으로 철거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세움터 시스템에              위반건축물 해제로 전산 처리(동별 담당자 전산 처리)

❍ 이행강제금 재부과 시 행정절차 간소화 법령해석【붙임 3 참조】 적용

-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는 생략하고 1차 시정명령             부터 진행(건축과-8111(2021.03.23.))

❍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사전안내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제2항의 개정(‘20. 12. 8.)에 따라 임대 등          영리목적 및 상습적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2배) 부과 사전 안내

❍ COVID-19의 장기화 및 관련 피해로 민원이 다수 제기되어 행정조치는 진행하되,        이행강제금 부과는 2022년 하반기로 계획

❍ 향후 COVID-19의 상황에 따라 일부 일정이 변동 될 수 있음

붙임  1. 2022년 기존(정기분) 위반건축물 현황.

2.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3.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재부과 시 행정절차 간소화 법령해석.

4.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사전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