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0140
결재일자	2022. 3.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물연구원장
안정례	유연모	03/29
		손정수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2022. 3.

서울물연구원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2022년 선거(지선) 및 코로나19 장기 지속에 따라 해이해 질 수 있는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청렴하고 안전한 상수도 행정’구현

Ⅰ		추진근거

□ 市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감사담당관-3118, ’22. 2.24.)

□ 2022년 조사․점검 종합계획(안전조사과-1279, ’22. 2.14.)

Ⅱ		추진목표 및 방향

	< 2022년 여건 분석 >
○ 지방선거 대비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감찰 필요 ○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서 공직기강 확립으로 시민불편사항 적극 해소 ○ 주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점검 강화

청렴하고 안전한 ｢상수도행정 구현｣

	1.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2. 안전사고 사전예방
￭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실시 ￭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 ￭ 조사팀 신설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강화			￭ 안전사고 예방 주요시설물 안전점검 ￭ 상수도관 이설공사 현장관리실태 점검 ￭ 누수복구업무 처리실태 점검
	3. 공직윤리 및 적극행정 등			4. 청렴정책 추진 강화
￭ 공직기강확립 교육 강화 ￭「청렴알림문자」서비스 운영 등 ￭ 공무원행동강령 생활화			￭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평가 ￭ 청렴 홍보 강화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 청렴 역량 강화 및 청렴의식 내재화

Ⅲ		2022년 세부 추진계획

1.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명절, 선거철, 휴가철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 취약분야 선제적 · 체계적 조사(점검)

□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 대비 업무연속성 관리 강화

1-1		명절, 휴가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특별점검 실시

□ 중점 점검사항

○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

- 명절, 휴가철 취약시기 중식시간 미준수 및 음주 등 공직기강 해이 예방

-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 중 사적용무, 유기행위 등 복무위반 행위

○ 지방선거 기간 중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및 복지부동 사례

- 선거관련 중립성을 위반하는 자료제공, 모임, 행사 주최 및 참석 등

- 어수선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민원처리 지연, 시설물 부실 점검 등

□ 결과조치

○ 위반시 벌 당직(토요일 및 공휴일 일직) 실시

○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체교육 실시

○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위자 엄중문책 및 연대책임

1-2		코로나19 확산 대비 업무연속성 관리 강화

□ 행동강령 준수 생활화 추진

○ 추진배경

김영란법(청탁금지법, ‘16.11.30.) 시행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한 공직사회 기강확립과 공공기관 신뢰회복을 위하여 전 직원 행동강령 준수 생활화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외부강의 신고 철저

- 신고대상 : 대가성 있는 외부강의

※ 대가성이 없거나 서울시립대, 인재개발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 신고방법 : 강의 개시 3일 전까지 학습관리 시스템에 외부강의 신고 후 문서로 총무과에 신청

○ 투명한 업무추진비 사용

※ 2022년 업무추진비 집행계획에 의거〔총무과-1660(’22.2.9.)〕

- 업무추진비 적정사용 철저

․ 목적 외 사용금지, 대표 사용자의 직위명 공개 및 참석인원 등의 구체적 명시

․ 외빈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물 지양 및 월별 또는 분기별 균형 집행

․ 신용카드 사용 원칙 준수하되 조의금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 지출

- 업무추진비 공개 철저

․ 공개대상 : 시책추진,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공개일자 : 매월 10일 전

․ 사용지역, 사용장소, 집행시간 등 카드사용내역 상세 공개

○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외부점검

- 점검시기 : 연2회(상․하반기)

- 점검부서 : 본청 감사위원회 및 본부 담당 부서

- 점검사항 : 업무추진비 집행, 외부강의 신고, 행동강령 교육 실적 등

2. 안전사고 사전 예방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선제적· 예방적 점검으로 안전관리 강화

□ 상수도 시설물 및 사업장 등 취약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및 조치

□ 안전분야 외부 전문가 활용으로 틈새안전관리 강화

2-1		중대재해 예방의무 이행 점검 수검 및 관리

□ 점검항목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 등 본부 안전조사과 점검 수검

○ 관련 법령 : 중대재해법시행령제5조제2항(산업),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시민)

○ 의무점검 사항(연 2회, 6 · 12월)

구분	의무 사항	점검 항목	점검주기
조직 ‧ 예산	조직‧인력 확보	○ 인력‧조직 확보	반기
	예산 편성‧집행	○ 필요 예산 편성‧ 집행 여부 점검	반기
안전 보건 관리 체계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절차 마련, 시행	반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반기
	위원회, 협의체	○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	반기
	산안법 규정	○ 관리규정, 교육, 특수건강진단 등	반기(산업) 연(시민)
대응 매뉴얼	안전점검	○ 계획 수립, 점검 실시	반기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 계획 수립, 정밀안전진단 등 실시	반기
	재해 예방(신고‧구호 등)	○ 재해 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	반기
제3자 종사자	도급‧용역‧위탁	○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 이행	반기(산업) 연(시민)

○ 점검 결과 미흡 및 부진한 사항 : 기관장 책임 하에 대책 수립 · 시행 보고

2-2		상수도 시설물 및 사업장 정기 안전점검 수검 및 관리

□ 추진방향

○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사전 점검으로 재난·안전 취약요인 사전 제거

○ 외부전문가 등 합동점검으로 전문성 및 실효성 강화

□ 추진방법

○ 상수도 분야 전문기관(전문가)과 합동 점검으로 점검 내실화

○ 각 기관별 점검일정 조정으로 중복 점검 방지

○ 주관부서 : 안전점검 실시, 안전조사과 : 이행실태 점검

○ 조치방법

- 경미한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행정지도) 등 수검

- 주요 지적사항은 기관장 책임 하에 대책 수립 및 보완하여 보고

3. 청렴정책 및 적극행정 역량 강화

□ 청렴역량 강화 및 청렴의식 내재화

□ 청렴홍보 강화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청렴활동 강화

3-1		청렴역량 강화 및 청렴의식 내재화

□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 교육 주기적 실시

[코로나19 지속 시 비대면 교육(교육자료 메일 발송 등)으로 시행]

□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 추진

○ 대    상 : 본부 및 산하 사업소 전직원(3급이상 기관장 포함)

○ 이수사항 : 전 직원 연 5시간이상 의무 이수

○ 이수방법 : 교육기관 사이버(비대면) 청렴교육 적극 참여

- 인재개발원 :「청렴특별시 서울!」등 교육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 : 청렴 화상교육 과정 활용 등

○ 내    용

- 공직기강 및 공무원행동강령 세부내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방법 및 청렴도 향상방안

-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검·경통보 비위유형 및 징계기준 등

□「청렴알림문자」서비스 운영

○ 대상분야 : 계약(공사,용역) 및 민원처리( 상수도 요금)

- 계약(공사 · 용역) :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 민원처리 : 상수도 요금 5백만원 이상 부과 민원

○ 발송주체 : 대상업무(계약, 민원) 세부 업무별 담당 직원

○ 추진방법 : 서울시 문자전송 서비스 활용

- 추진 단계별로 본부 문자전송시스템에 접속 청렴문자 발송

계약(접수 등) 단계 (5일이내)		완료(처리 등) 단계 (5일이내)

□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실태 점검 수검

○ 점검기간 : ’22년 6 · 12월 (연 2회) ※ 본청 1 · 7월 점검

○ 점검주체 : 본부 안전조사과 및 자체 수시 점검 예정

○ 점검내용 : 행동강령 관련 교육 실적, 외부강의 신고·처리 등

○ 점검방법 : 1단계 - 자체점검, 2단계 - 市 확인 점검

Ⅵ		행정사항

□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 철저

○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 교육을 매월 1회 이상 실시(코로나로 비대면 교육 가능 - 매월 현안업무 보고회 후 각 부 청렴교육 실시 중)

□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자체 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 점검기간 : 6 · 12월 등(연 2회 이상)

※ 본부 안전조사과, 감사위원회 등 수시점검 수검 및 명절 및 수시 자체점검 예정

○ 결과제출 : 붙임1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점검 및 조치결과』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 제출기한 : 점검월(6 · 12월) 기준 익월 5일까지(전 기관 → 안전조사과)

붙임 : 1.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점검 및 조치결과 양식 1부.

2. 출근 및 복무관리 실태 등 점검결과 양식 1부.

3. 당직 및 보안관리 실태점검 양식 1부.

4. 외부강의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1부.  끝.

붙임1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점검 및 조치결과

< 기관명 :           >

□ 행동강령 교육 실적

월,일	시간	장 소	참석인원	내 용	강 사
(예시)2.3	09:00~09:30	사업소 강당	120명	청렴 및 공직기강 확립	소장

□ 청백-e시스템 경보 발생 처리 실태

부서명	처리율 (100%미만)	적기 처리율 (100%미만)	승인율 (100%미만)	적기 승인율 (100%미만)	부적정시정 조치 내역
(예시)00과	3건	2건	2건	1건	미처리건 조치(2월 3일)

□ 청렴교육 이수 현황(5시간 이상)

부서명(과)	현원	교육 이수인원	이수율(%)	비 고
(예시)00과	20명	10명	50%	-

□ 외부강의 신고·처리 실태

월,일	강의 신고자			점검사항			부적정 사례조치
	부서명(과)	직급	성 명	사전 신고준수	직무 연관	사례금 적정여부
(예시)2.3	00과	6급	홍길동	미준수	적정	적정	경위서 제출

작 성 자	0000소장 : 000☎3146-0000 00과장 : 000☎0000 담당 : 000☎0000

붙임2

출근 및 복무관리 실태 등 점검결과

⃞ 점검기관 :

⃞ 점검일시 : 2019.  .   ( )    :  ～  :

⃞ 점검직원 :

⃞ 점검결과

□ 출근점검

정 원	현 원 (A+B+F)	정상 출근 (A)	지참 출근 (B)	미 출 근
				소계 (F)	무단 결근	연가	병가	출장	교육	파견	기타

□ 무단이석 점검

정 원	현 원	정상근무	무단이석인원	비 고

⃞ 무단결근, 대리연가신청, 무단이석 등 위반직원 현황

연번	구분	위 반 사 항		책임을 져야하는 직원
		위 반 내 용	기간,시간	책임지는 이유	소 속	직 급	성 명

확인자 : 주무과장  성명           (인)

붙임3

당숙직 및 보안관리 실태점검 결과

⃞ 점검기관 :

⃞ 점검일시 : 2019.  .   (  ).    :   ～   :

⃞ 점검직원 :

⃞ 점검결과

점 검 착 안 사 항	점 검 결 과
1. 당직근무실태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당직근무인원 파악	당직근무인원 : 명
○ 경비실근무자의 정위치 근무 및 정문출입시 신분확인 여부
○ 당직명령부와 근무자 일치여부
○ 근무자 명찰패용, 복장․근무자세 등
○ 근무자 수면 또는 근무지 이탈여부
○ 음주, 바둑 등 유기행위 여부
○ 컴퓨터 다운시 당숙직 연동 방법메뉴얼 비치 및 숙지여부
2. 비상연락망 정비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비상연락망 정비 실태 (최근 발령자 정비, 상황판과의 일치여부)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여부 (변경 전화번호 미정비 등 확인)

점 검 착 안 사 항	점 검 결 과
3. 보안관리실태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책상, 캐비넷, 창문 잠금상태
○ 도면, 계획서 등 중요서류 방치여부
○ 컴퓨터 시스템 종료여부 및
○ 보안점검이행여부(점검부 확인)
○ 캐비넷 문서보관책임자 정비여부 및 실내 소등 상태 등
4.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방화시스템 정상작동 여부
○ 주요시설물, 위험시설물 등 정기순찰 강화
○ 각종전열기 전원차단 여부
5. 기 타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관용차량 관리 및 운행 실태 (차량대장과 주차차량 대조 및 열쇠반납여부 확인)

⃞ 점검결과 내용별 위반직원 명단

연번	구 분	위 반 사 항		책임을 져야하는 직원
		위 반 내 용	기간, 시간	책임지는 이유	소속 부서	직 급	성 명

붙임4

외부강의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 신고방법 및 절차

☞ 행정포털內 ‘학습관리시스템’ → ‘외부강의신고’코너에서 ‘등록’을 통해 사전신고,  4급 이하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처리, 3급 이상은 ‘조사담당관’에 신고·처리

￭ 4급 이하 ⇒ 실, 국, 본부 처리

외부강의 신고		소속부서장 결재		제출		승인
본인 학습관리시스템	➡	사업소장 전결(내부결재)	➡	수신처 : 행정지원과 및 본부 행정운영과	➡	학습관리시스템에서<승인/불허> 처리(행정운영과)

ㅋ

￭ 3급 이상 ⇒ 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처리

외부강의 신고		주무과장 결재		제출(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본인 학습관리시스템	➡	경영관리부장 전결(내부결재)	➡	수신처 : 조사담당관	➡	신고처리 <승인/불허>

※ 월 3회 이상 6시간 초과할 경우 ‘조사담당관’에 외부강의 등 시작 3일 전까지 승인 요청

	< 외부강의 등 서면신고시 필수 신고사항 >
￭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 외부강의등의 주제 ￭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미기재) ￭ 요청자(요청기관) 및 요청사유, 담당자 및 연락처 ￭ 외부강의 형태 및 요청기관 유형

□ 사전신고 유의사항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를 받고 하는 외부강의 등 뿐만 아니라 대가를 받지 않고 하는 외부강의등의 경우도 사전에 신고대상.

➠ 외부강의등의 신고의무 위반한 경우 ‘견책이상’ 징계 대상.

- 미리 신고가 어려울 경우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서면으로 신고.

-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 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