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20181
결재일자	2022.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사업팀장	주거재생과장
이은옥	김형규	전결 03/29
		장양규
협 조

양천구 목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2022년 보조금 교부계획(1차)

2022. 3.

균형발전본부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양천구 목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2022년 보조금 교부계획(1차)

’19년 하반기 국토부 뉴딜선정 「양천구 목3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2년 시비 보조금을 자치구에 교부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결과 통보(국토부 도시재생역량과-1873호,’19.10.15.)

Ⅱ		사업현황

□ 사업개요

ㅇ 사업위치/면적: 양천구 목3동 610번지 일대/148,000㎡

ㅇ 사업유형: 일반근린형

ㅇ 사업기간: 2020.1 ~ 2024.12. (4년)

ㅇ 마중물사업비: 250억원 (※국·시·구 매칭 4:5.4:0.6)

- ’22년 예산: 금4,362백만원(국비:3,160/ 시비:978/ 구비:224)

ㅇ 시 행 자: 양천구청장

□ 추진경위

ㅇ ’19. 10.  8.: 국토부 뉴딜사업 선정(일반근린형)

ㅇ ’19. 11. 13.: 도시재생 선도지역 고시

ㅇ ’20.  1. 23.: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ㅇ ’22.  3.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진행 중

□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

ㅇ 사업내용

- 시장활력사업 : 목3동 깨비시장 장소특화사업, 스마트 마을주차시스템 구축

- 마을활력사업 : 목3동 커뮤니티라운지 조성, 청년주택 및 주차장 복합화

- 정주활력사업 : 집수리원스톱서비스 센터 구축, 사람중심의 골목길 환경 정비사업

ㅇ 기대효과

- 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생활밀착형 정주환경 개선

Ⅲ		교부계획

□ 교부내용

ㅇ 교부대상 : 양천구(도시재생국 도시재생과)

ㅇ 회 계 명 : 주택사업특별회계

ㅇ 예산과목 : (정책) 저층 노후 밀집 주거지 개선

(단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원

ㅇ 당해 교부액(1회차) :******

(단위: 천원)

구분	통계목	22년 예산액	당해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국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	*
	자치단체 자본보조	*********	*	*********
시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	*******
	자치단체 자본보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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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검토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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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관리

○ 사업별 추진계획 및 실적 등 수시 점검, 진행상황 공유

○ 시비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 지도

붙임: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사업추진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