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0805
결재일자	2022.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합보안관제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승재	代김진규	김완집	03/29
			박종수

- 사이버위협 선제적대응을 위한 위협정보라이선스 구매 -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2022. 3.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전자정부법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2조, 5조

- 사이버위협 선제적대응을 위한 위협정보라이선스 구매 -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사이버공격의 선제적 대응에 필요한 위협정보 라이선스를 구매하기 위해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관 련 근 거

□ 전자정부법 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 서울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ㅇ 특정제품의 제조ㆍ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개최계획(정보통신보안담당관-7395호, ‘22.3.11)

2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위협정보서비스 라이선스 구매

□ 사업기간 : ’22.4.1 ~ ’23.3.3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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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심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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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회 개최

ㅇ 심의일시 : *****************************

ㅇ 심의방법 : **********************

ㅇ 심의내용 : *****************

ㅇ 심의위원 : 5명

구 분	위원명	소 속	직 위	분 야
심의위원장	***	********	***
심의위원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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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 의 결 과

□ 심의결과 : 심의위원 전체 적정(찬성)의결(붙임1 참조)

ㅇ 의견요약 : 보안장비와 기연동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해당

특정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적정함

6		행 정 사 항

□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 수당 지급

ㅇ 산출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ㅇ 심사수당 : 600천원(150,000원 × 4명)

ㅇ 예산과목 : 서울사이버안전센터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1부.

2. 특정제품 선정심사 검토의견서	1부.

3. 청렴서약서	1부.

4.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참석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