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개발부담금 제도개선 관련 의견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996호(2022. 3. 28.)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 등 개발부담금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2022. 3. 3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담률 상향, 감면사업 정비 등 최근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어 기의견수렴했던 사항은 제외

붙임  국토교통부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전영수		부동산평가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전결 03/29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0432	(	2022.03.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jeon2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