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20374
결재일자	2022.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김정혜	주성호	03/29
		정여원

「’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보 조 금 교 부 계 획

「’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보 조 금 교 부 계 획

임산부에게 영유아 건강증진 및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 지원근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제10조

○ 20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추진계획(도시농업과-18451, ’21. 12. 20)

□ 추진배경

○ 임산부 건강증진과 친환경농산물 소비감소 등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 지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범사업 추진 (2020년~)

○ 매년 7~13% 출산율 감소에 따른 임신출산 지원사업의 필요성 대두

□ 추진경과

○ 농식품부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20년 시범지역 선정 : ’19. 10.

- 16개 지자체 선정 (광역2, 기초14), 서울 미참여

○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추가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  : ’20. 3. 27.

- 10개 지자체 선정 (광역1, 기초10) :서울 광역단위 선정

○ ’21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                           : ’20. 11. 9.

- 광역(신규8, 기존3) : 서울,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22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                          : ’21. 12. 9.

- 광역(신규11, 기존5)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2. 1. ~ 12.

○ 지원대상 : ’21. 1. 1.이후 출산부 및 임신부 총 15,827명 ※ ’20년도 출생아 수 47,445명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을 연간 48만원상당 꾸러미 형태로 공급 (자부담 20% 포함)

○ 공급방법 : 권역별 전담업체 선정 공급 (2개 권역 2개 업체 선정)

○ 소요예산 : 3,950백만원(국비 3,039백만원 시비 911백만원)

－ 재원분담율 : 국비 40%, 시비 12%, 구비 28%, 자부담 20%

※ 우리시는 당초 사업량을 28,440명(’20년 출생아수의 60%)을 지원하고자 추진하였으나, 농식품부에서 15,827명(‘20년 출생아수 대비 33.4%)만을 배정함에 따라 지방비 재원분담율 기준에 맞추어 사업추진

-  편성예산 7,099백만원 (국비 5,461백만원, 시비 1,638백만원) 중 국비 매칭에 의해 발생된 시비 잔액 727백만원은 향후 별도 활용계획에 의해 감추경, 전용 등 예산처리

□ 보조금 교부

○ 교부금액 : 3,950백만원(국비 3,039백만원 시비 911백만원)

○ 교부대상 : 25개 자치구

○ 교부방법 : 해당 자치구 보조금 관리계좌로 입금

○ 예산과목 :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 환경 조성, 도시농업육성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 자치구별 교부계획

(단위 : 원)

자치구	교부계획 총액	자금교부계획
		1차 (80%)	2차 (20%)
합계	3,950,419,200	3,160,335,000	790,084,200
종로구	39,936,000	31,949,000	7,987,000
중구	57,657,600	46,125,600	11,532,000
용산구	98,592,000	78,874,000	19,718,000
성동구	162,988,800	130,390,800	32,598,000
광진구	128,294,400	102,635,400	25,659,000
동대문구	142,771,200	114,217,200	28,554,000
중랑구	156,748,800	125,398,800	31,350,000
성북구	170,976,000	136,781,000	34,195,000
강북구	87,859,200	70,287,200	17,572,000
도봉구	102,086,400	81,669,400	20,417,000
노원구	188,697,600	150,957,600	37,740,000
은평구	179,462,400	143,570,400	35,892,000
서대문구	128,544,000	102,835,000	25,709,000
마포구	168,729,600	134,983,600	33,746,000
양천구	156,998,400	125,598,400	31,400,000
강서구	280,300,800	224,240,800	56,060,000
구로구	190,195,200	152,156,200	38,039,000
금천구	91,603,200	73,282,200	18,321,000
영등포구	192,192,000	153,754,000	38,438,000
동작구	171,225,600	136,980,600	34,245,000
관악구	159,494,400	127,595,400	31,899,000
서초구	187,699,200	150,159,200	37,540,000
강남구	177,465,600	141,972,600	35,493,000
송파구	317,491,200	253,993,000	63,498,200
강동구	212,409,600	169,927,600	42,482,000

※ 자치구별 예산배정 기준 : 통계청 '20년도 연간 출생아 수의 30.2%임

○ 교부기준

- 확정내시기준 (1차) 보조금의 80% 배정, (2차) 20% 2차배정

- 농식품부에서 2차교부시 잔여예산 즉시 교부예정임

○ 교부조건

- 임산부에게 공급하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함

- 재원 매칭비율 준수 : 국비40%, 시비 12%, 구비 28%, 자부담 20%

□ 추진일정

○ '22. 3월 : 국․시비 보조금 (1차) 교부(서울시 → 자치구)

○ '22. 7~8월(예상) : 2차 국비 교부 후 자치구 교부(서울시 → 자치구)

○ '22. 1.10.까지 : '22.12.31. 회계년도 폐쇄일 기준 사업비 정산 및 '22년사업 자체 평가서 제출(자치구 → 서울시)

붙임  1. 22년 보조금 교부결정서(농식품부-임산부 1차) 1부.

2. 자치구 교부 (1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