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0351
결재일자	2022. 3.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서병영		박종철	03/29
			이승복
협조

2022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특별점검 시행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3.  28.

2022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특별점검 시행계획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 단속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자치구 단속실태를 점검하고 개발제한구역 환경보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2022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계획(공원녹지정책과-455호, ’22.1.11.)

□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2. 4. 12.(화) ~ 4. 15.(금)

❍ 점검기준 : 개발제한구역면적 및 불법행위 발생건수 등 고려

❍ 점검대상 : 7개자치구(구로구, 강서구, 노원구, 은평구, 강북구, 도봉구, 강동구)

❍ 점 검 반

점검반장	점검반
공원녹지정책과장	공원녹지정책과 녹지관리팀(3명)

❍ 점검사항

- 미복구 중인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결과 점검 및 현장 단속

-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관리대장, 이행강제금 대장, 행위허가 대장 관리 여부

- 불법행위 후 원상복구 된 지역 위법행위 재발생 여부 점검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공작물)축조, 토지 형질변경 등 신규 불법행위 적발

- 개발제한구역 시설물(안내판, 경계표석, 초소) 관리실태 등

❍ 단속 세부일정(예정)

점검일정	4.12(화)	4.13(수)	4.14(목)	4.15(금)
점검대상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구로구	은평구

※ 특별점검 대상 자치구는 점검 결과에 따라 ’22년 상반기 정기점검(’22.7월 예정) 제외 검토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단속요원 피복비(4명) × 300,000원 = 1,200,000원

- 예산과목 : 공원 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무관리비(202-01)

□ 행정 사항

❍ 자치구 협조

- 원활한 단속 진행을 위해 단속대상 자치구에서 차량 배차 협조

- 단속일정 변경 필요 시 최소 5일 전 시에 사전 협의

- 지적사항 있을 시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즉시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 시행

※ 후속 조치결과는 점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에 제출

붙임  특별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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