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20454
결재일자	2022. 3.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류현수	이영기	代이영기	03/29
			代조기동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2022. 3

남부수도사업소

(행 정 지 원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청렴하고 안전한 상수도 행정을 위하여, 기관 내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부패를 근절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공무원의 초과수당 및 여비 부당 수령 관련 언론보도 증가로 사회적 관심 증가

○ 선거관련[제8회 지방선거(6.1)]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요구

○ 코로나19 대확산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 및 시민불편 상황 방지

□ 추진방향

	청렴하고 안전한 상수도 행정 구현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추진
⦁ 선거철 대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점검 ⦁ 초과근무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복무 점검 실시
‣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유지
‣ 코로나19 확산대비 업무 연속성 관리 강화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정책 추진
⦁ 청렴교육 실시 및 각종 청렴 정책 추진으로 청렴 분위기 조성

Ⅱ		추진내용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 실시

ㅇ 점검방법 : 행정지원과에서 점검조를 구성하여 불시 점검

ㅇ 점검시기 : 정례(연5회) 및 수시

- 명절 전·후, 선거철,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별 점검

ㅇ 주요점검사항

-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행위 여부

- 출·퇴근 시간 준수 및 유연근무자 지문 태그 여부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 수령 여부

참 고	부당 수령 사례 공무원의 수당 여비 부정수령시 수령액은 전액 환수, 부당수령액의 5배를 가산하여 징수함(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21.12.9)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적발횟수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 초과근무 명령 금지하고 관리감독자도 불이익 조치 함 (성과연봉 1등급 하향, 근무평정 불이익, 징계조치 의결 등) ⦁처리할 업무가 없음에도 주말 공휴일 사적용무로 초과하는 경우 ⦁퇴근, 귀가 후 심야에 복귀하여 초과근무 태그하는 경우 ⦁교육 당직근무, 시험감독관 등 근무시간에 중복 초과근무하는 경우 ⦁기타 초과근무 중 음주 귀청, 체력단력실 이용, 외국어 강좌 이용 등 【출장여비 부당수령】 ⦁실제 출장을 가지 않았으나 허위 출장 및 개인용무로 인한 출장(관용차 사용) ⦁출장시간 허위신고 (4시간 미만임에도 이상으로 신고) ⦁정규 근무지 내 이동임에도 출장 조치

- 당직 및 보안점검 : 당직자 정위치 근무, 보안점검부 작성, 중요문서 방치 여부 등

ㅇ 점검결과 조치

- (경미사항) 벌당직, 기관장(부서장) 개별 면담 등 자체교육 실시

- (중대사항) 본청 감사위원회에 조치 의뢰

□ 코로나19 확산대비 업무연속성 관리 강화

ㅇ 방역지침 준수 점검활동(복무점검과 병행)

- 복무지침 위반행위, 확진자 및 격리자 적정 관리, 사무실 밀집도 유지 등

ㅇ 업무연속성을 위한 핵심업무 필수인력 적정 운영

- 필수인력 : 총35명

※ 중앙제어실(16), 수계(벨브)조절(8), 누수복구(3), 기전설비 유지보수(8)

- 운영내용

⦁ 기관장 주재 업무연속성 점검회의 개최(주1회, 필수인력에 대한 격리현황 점검)

⦁ 비상시 대체인력에 대한 비상연락망 구축 및 정비

- 운영방안

구 분	1단계(주의)	2단계(경계)	3단계(심각)
격리비율	10%이상~30%미만	30%이상∼50%미만	50% 이상
대응주체	사업소장	사업소장(본부 지원)	상수도사업본부장
대처방안	과내 대체인력 편성	기관내 대체인력 재배치	타 사업소 대체인력 재배치

□ 동향보고 체계 유지 강화

ㅇ 보고대상 : 각종 사건 사고, 언론취재, 감사 및 수사 동향 등

ㅇ 보고방법

- 본부(안전조사과, 총무과, 업무주관부서) 및 조사담당관(검경수사 및 외부기관 조사사항만)에게 유선 이메일을 통한 초동 보고 후 공문시행

- 필수 정보가 부족하더라도 인지 즉시 신속히 보고 후 내용보완

참 고	동향보고 대상[배수과-8611(2021.10.8.)]
【상수도 분야 보고대상】 ⦁배수지 올림터 이상(정전, 펌프실 침수, 증압장 현장판넬 파손, 펌프가동중단) ⦁누수(700mm이상, 간선도로 2차선이상 통제) ⦁수질(깔따구 발생, 대장균군검출, 질산성질소농도 10mg/L초과, 탁토5NTU 초과) ⦁밸브조절(공급관로 400mm이상 수계전환, 타사업소 공급관로100mm 이상 밸브차단) ⦁단수·적수(300세대 이상, 3일이상 지속) 【중대재해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사고, 피해복구에 6시간 이상 소요되는 공사장 사고, 시설물 파손 등 【기타사항】 ⦁기관내 코로나 감염자 발생, 검경수사 및 외부기관 조사, 언론보도·취재 협조사항 (특히 비판보도가 예상되는 경우)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정책 실시

ㅇ 청렴교육 의무 이수 실시

- 이수사항 : 전직원 연 5시간 이상 의무 이수

- 이수방법 : 인재개발원 집합 및 사이버교육 신청 후 교육이수

※ ’22. 7월말까지 전직원 관련 교육 이수 완료 독려 예정

ㅇ 청렴알림문자 서비스 운영

- 대상분야 : 계약(공사,용역) 및 민원처리

⦁(계약관련)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민원처리) 상수도 요금 500만원 이상 부과 민원

- 발송내용 : 대상업무 추진과정에 대한 청렴 다짐 및 부패신고 안내

-  추진방법 : 대상업무 담당 직원이 청렴문자 발송후 실적 제출 (반기별 1회)

※ ’21년 청렴알림문자 우수부서(계약분야) 선정(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ㅇ 공직기강 확립 자체 교육실시

- 교육주관 : 소장 및 각 부서장

- 실시횟수 : 기관장 주관 분기별 1회(연4회), 부서장 주관 월1회(연12회)

- 실시방법 : 기관장·부서장 책임하에 교육실시 후 일지 작성 및 보관

※ 코로나19 상황 지속시 비대면 교육(서면, 공람 등)으로 실시

- 교육내용(준수사항)

구 분	준 수 사 항
복무규정 준수	⦁ 출·퇴근 및 중식시간 준수, 출장중 사적용무 수행 금지 ⦁ 초과근무 시간을 이용한 음주 및 개인활동 금지 ⦁ 출장비 수령을 위한 허위(개인용무 수행 등) 및 불필요한 출장금지 ⦁ 유연근무시 지문태그 철저(위반시 연가시간 공제) ⦁ 재택근무시 전화착신 및 근무지 이탈 금지 등 규정 준수
공무원 3대 비위 행위 근절 (성·음주·금품)	⦁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건 발생시 무관용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에 따른 전직원 음주운전 금지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및 음주 측정 불응시 처벌규정이 해임-정직으로 강화(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 ’21.12), 음주운전 적발시 승진, 연금 표창 ,훈장, 성과상여금에서 불이익 처분 ⦁ 공직자로서 품위유지 성실 청렴의무를 손상시키는 행위금지 ⦁ 지위·권한을 이용한 청탁·지시·알선행위 및 관련자로부터 식사접대 금지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 정치적 중립성 위반 소지가 있는 모임, 행사 참석 금지 ⦁ 부적절한 정치적 언행 금지 ⦁ SNS 등을 이용한 특정 정당 후보자 지지 또는 비방 행위 금지
기타사항	⦁ 선거철 및 휴가철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한 민원처리 지연 및 직무태만 행위 금지 ⦁ 기타 공무원 행동강령 및 코로나19 복무지침 등 준수

ㅇ 기타사항

-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적기 처리, 업무추진비 적정사용(인원, 금액 등) 및 공개 철저 등

Ⅲ		행정사항

□ 전직원 개인 복무관리 및 보안관리 철저

ㅇ 허위 초과 및 출장 금지, 유연근무자 지문태그 철저

ㅇ 인사이동 등에 따른 캐비닛관리자 지정, 비상 연락망 정비 등

□ 공직기강 확립 자체교육 실시

ㅇ 각 부서장 주관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교육 실시(매월 1회)

- 교육일지 작성 후 행정지원과 결과 제출(매월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