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20229
결재일자	2022.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황한범	전재용	허생범	03/29
			이용남

여의도공원 3호편의점  사용료 감면 계획

2022.3.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자산관리과-494(22.1.13)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여의도공원 3호편의점  사용료 감면 계획

코로나19 피해 지원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추진계획(서울시 자산관리과) 관련, 여의도공원 3호편의점 사용 수익자의 임대료 감면 신청사항을 검토 감면 지원하고자 함.

□ 사용허가 현황

시설명	사용수익내용		구분	대표자	사용허가기간	1년 사용료
***** ******	**	**	***	***	******** *********	********
	****	****

□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제31조, 제31조의2 등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확대 계획(자산관리과-494호)

○ 편의점 사용수익자 임대료 감면 신청서 제출(‘22.1.21.)

□ 사용료 감면기준

○ 감면대상 : 시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에 따라 지원 받은 자 제외)

※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1항 별표 3)

- 도·소매업 평균매출액 50억원, 숙박·음식점업 10억 이하 대상

○ 감면기간 적용

- 5차 지원 : : ’22. 1월 ~ 6월(6개월간)

○ 감면기준 : ’19년 매출액 대비 ’22년 매출액 감소율(매출 감소가 없는 경우 임대료 감면 불가)

매출액 감소율	0%초과 ~ 10% 이하	10% 초과 ~ 20%이하	20% 초과 감소
임대료 감면율	50%	55%	60%

○ 감면내용 : 임대료율 50% 이하 감면

- ’20년 이후(‘코로나19’ 발생 이후) 신규계약자

• ’20년 이전 동일 장소, 업종 등의 매출액을 고려 비교하거나

• 매출액 대비 지출액 등을 비교하여 자체방침으로 50%한도 내에서 감면

○ 감면방법 : 임대료 감액

□ 사용료 감면계획

○ 감면대상 여부 : 감면대상

- ’22. 1. 21. 임대료 감면 신청서 제출

- 제출한 ‘소기업확인서’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 피해규모 : 순매출 71.8%감소

- 2020년 대비, 2021년, 2022년  순 매출액 감소율 반영

-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지출액 등으로 비교

(단위 :천원)

사업년도	연 매출	지출액	순매출	피해액(피해율)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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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결정 : ’22. 1월 ~ 6월(6개월간) 임대료 50% 감면

- ‘코로나 19’ 장기화 및 여의도 일대 사무실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매출 급감

○ 감면액 산정 *******************

(단위 : 원)

구분 (감면기간)	감면 금액	계 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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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 후 계 획

○ 3차년도 사용료 분납 1회차 부과시 감액 임대료 상계 처리

붙임 1. 임대료 감면신청서 등 신청서류 1부.

2. 임대료 감면 증빙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