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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득별시 마포구 와우산로56
(경유)
제목	종교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알림

1. 서울시 문화정책과-20233(2022.3.2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단체의 법인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음을 안내하오니 법인설립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필한 후 그 증빙서류를 우리시에 기일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허가내용

1) 명    칭 : 사단법인 선한청지기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56

3) 대 표 자 : 이 일 철**************

4) 설립목적

- 본회는 도움이 필요한 국내외 불특정다수의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주요사업

- 국내외 기독교 교회 및 단체 선교사업

- 기독교 인재 양성을 위한 선교사업

- 해외 선교사업

- 장애인을 위한 선교사업

- 취약계층을 위한 선교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6) 기본재산: **************

나. 허가조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2)「민법」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규정된 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

3) 법인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다. 결과보고

1) 「민법」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및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날로부터 법정기일(3주간 내)에 법인설립 등기를 필하고 등기 후 10일 이내에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함

2)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5조  (설립관련 보고)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증명서류 각 1부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함

(예금잔고증명, 등기부등본, 기타 관리관계 증빙서류 등)

※ 기본재산은 별도계좌로 적립, 관리하여야 하며 기본재산 처분 시(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없이 한 처분은 법적 효력이 없음

라. 관련 서류 및 장부의 비치

1) 「민법」제55조 등에 규정된 서류 및 장부(재산목록, 정관, 임원 및 사원명부,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업무일지,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서류)등은 등기와 동시에 법인 사무소에 비치하고 변경사항을 기재 유지하여야 함

2) 기타 비영리법인 운영 관련절차 및 규정은「민법」제 31조(법인설립의 준칙)부터 제97조(벌칙)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참조

붙임  1. 법인설립허가증 1부.

2. 정관 1부.

3. 재산총괄표 1부.

4.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기정		종무팀장	노은영		문화정책과장	03/29
전재명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20433	(	2022.03.2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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