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506
결재일자	2022.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안승현		엄기숙	03/29
			고광현
협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2022. 3.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 (가칭)**********-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가칭)「사단법인 ****」에서 신청한 법인 설립허가 요청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신청내용

□ 신청개요

❍ 신 청 인 : *****

❍ 신청내용 :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 신청사유

- (가칭)사단법인 ****은 장애인의 보편적이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자립생활서비스를 지원하며, 지역 내 자립생활 환경을 조성, 장애인들의 권익신장과 삶의 질 향상시켜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는 장애인 자립생활을 비전으로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신청함

□ 신청법인 현황******** 신청 건)

❍ 법 인 명 : (가칭)사단법인 ****

❍ 대 표 자 :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

❍ 회    원 : 72명(임원 : 이사 5명, 감사 1명)

❍ 목적사업

- 장애인 자립을 위한 자립생활기술훈련 지원

-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한 활동

- 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 및 상담, 이동지원

- 발달장애인의 자립 및 가족 지원 활동

- 지역사회 민관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연대 사업

-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업

Ⅱ.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

- 제36조③항제4호 :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림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보건복지부 소관 사단법인

구분	설립근거	법인성격
사단법인	∙ 「민법」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회원을 기초로 하는 회원단체로서 회원의 권익보호 및 자질향상 등 도모 ∙ 총회 및 이사회로 구성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소관이나,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6조(보건복지부 소관)제③항제4호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활동 범위가 시장의 관할 구역에 한정될 경우 설립허가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

□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근거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사업, 2021년 및 2022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검토결과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가능성이 있음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22년 수입확대계획이 구체적임(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계 사업 추진) •구성원 경력 : 적정(비영리민간단체 ****, ****** 활동 중)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임원현황 : 이사 5명, 감사 1명 •재정규모 : (’22년)******천원(법인 출자금 ******천원) •사무실 마련 : 서울시 ***에 주사무소 위치
	검토결과	•법인의 모든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로 법인업무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 •재정 규모 - 정기수입규모(********) ⇒ 연간회비징수액 ******천원(*********), 임원특별회비(**********) - 법인 수입의 대부분이 회원회비(******천원), 출연금(******천원)으로 법인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가능함 -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 (법인 설립 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모사업 신청, 선정되면 관할 소속기관(비영리민간단체 ****, ************* 등)과의 연계 및 협업 강화로 지속적 사업 확대 추진할 수 있음 • 사무실은 이미 마련하여 운영 중 - 사무공간이 협소하나 사무공간외 별도의 회의실(또는 교육장)이 존재하며, 법인의 목적사업이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로, 지역사회 민관단체와의 교류, 협력을 통한 연대사업이 주로 사무실 외 현장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사무실 협소가 법인의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판단됨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사단업인 없음 : 인터넷등기소 확인(’22.3.28.)

□ 기타사항 검토 ➡ 서류제출,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거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출서류

· 설립허가신청서 1부.

· 설립발기인명단 1부.

· 설립취지서 1부.

· 정관 1부.

· 창립총회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5부.

· ’21년 및 ’22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 회원명부 1부, 회원가입신청서 각 1부.

·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6부. 인감증명서 6부.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 사무소 증명서류(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각 1부.

❍ 정관검토 내용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제1조), 목적(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제3조)

· 자산에 관한 규정(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5조부터 제9조까지)

·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40조)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연번	검토사항	기재내용	검토결과
1	회의일시 및 장소	일시 : 2021.3.25.(목) 15:00~17:00 회의장소 : 온라인 총회	이상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참석대상 : 발기인 5명, 회원 67명 참석인원 : 72명(발기인5명 포함 전원 참석)	이상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해당없음	이상없음
4	회의안건	임시의장 선출 설립취지문 채택 정관(안) 심의 임원선임 및 임기결정 이사장 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회비징수계획 재산출연사항 및 주사무소 설치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진행자	사회 : 임시의장인 ***** 진행	이상없음
6	정관 심의과정	이의없이 원안 통과	이상없음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전원 선출 동의, *****를 이사장으로 선임 · 이사(5명) : ***, ***, ***, ***, *** · 감사(1명) : ***	이상없음
8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5명)이 날인함	이상없음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위 치 : 서울특별시 ****************************(*****, ***********) 확인일 : 2022. 3. 15.(화) 13:18∼17:36
사무실 확 인
	사무실 입구(법인현판)	사무공간	회의실 겸용 접대실

□ 허가조건

❍「민법」및「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장애인복지정책과)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방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장애인복지정책과)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 민법제90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Ⅲ. 향후일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22. 3. 31.한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 등기 완료    : ’22. 4. 21.한

붙임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2.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 각1부.

3. 총회관련증빙자료 각1부.(용량초과로 별도보관)

4. 회원명부 및 회원가입 신청서 각1부(용량초과로 별도보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