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0847
결재일자	2022.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신인프라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홍석원	代이진현	김완집	03/29
			박종수

2022년 업무용 상용 소프트웨어 보급 관리계획

2022. 3.

스 마 트 도 시 정 책 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업무용 상용 소프트웨어 보급 관리계획

행정업무 처리에 필요한 상용 소프트웨어(S/W)를 구매 보급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예방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 관련근거

ㅇ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9조(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ㅇ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제136조(벌칙), 제141조(양벌규정)

ㅇ 대통령훈령 제296호(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 추진방향

ㅇ 행정업무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S/W 이용권 갱신 및 보급

ㅇ S/W 저작권 보호를 위해 실태 점검 등 예방활동

□ 운영현황

ㅇ 보급대상 : 본청, 사업소(상수도사업본부, 시립대 제외)

ㅇ 보유S/W : ***종 ******copy

(단위 : copy)

구분	계	기관사용 라이선스*			네트워크 라이선스**					기타 (Toad 등)
		한컴 오피스	MS 오피스	알툴즈	Auto CAD	MAP	3D Max	SPSS	Adobe 포토샵 등
보 유 수 량	****** ******	*****	*****	*****	**	*	*	**	***	***** ******

※전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라이선스 수량만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

ㅇ S/W관리시스템 운영 : S/W자산관리시스템, S/W배포시스템

- S/W 라이선스 인증・보급・폐기 등 관리, 불법 SW 점검 및 차단

2		2021년 추진실적

□ 예산집행

ㅇ 예산액 1,367,895천원, 집행액 1,364,961천원

□ S/W 구매보급

ㅇ 주요 업무용 SW 사용권 갱신

- 한컴오피스(ILA), MS-Office(GAS), 알툴즈 등

ㅇ S/W 구매비용 절감을 위해 고가 외산을 저렴한 국산으로 대체

- Adobe Acrobat(외산, PDF 제작편집) → ezPDF(국산)

ㅇ S/W 저작권 보호 및 사용권 확보

- Toad(DB관리), AutoCAD 등

ㅇ 신규 수요에 따른 사용권 갱신 및 확보

- PhotoShop(이미지편집), Premiere Pro(영상편집) 등

ㅇ 취약계층을 위한 한컴오피스(사랑의PC용) 보급

ㅇ 구매내역

구분	SW	금액(천원)	구매방법	비고
1차 (‘21.4.)	- 한컴오피스 ILA 및 알툴즈 각 *****copy	*******	조달3자 단가
2차 (‘21.7.)	- MS오피스 GAS *****copy	*******	조달3자 단가
3차 (`21.10.)	- Adobe ***copy, ezPDF ***copy	*******	조달3자 단가
4차 (`20.10.)	- Toad, Auto CAD 등 9종 *****copy	******	조달3자 단가

□ 불법 S/W 일제 점검

ㅇ 점검기간 : 2021. 9.

ㅇ 점검대상 : 본청, 사업소 PC 10,436대

ㅇ 점검방법 : NAC를 이용한 점검

ㅇ 점검결과 : 불법 복제 프로그램 미검출

3		2022년 추진계획

□ 수요조사

ㅇ 조사기간 : ‘22. 3. 25. ~ 3. 29.

ㅇ 조사대상 : 본청, 사업소(상수도사업본부, 시립대 제외)

ㅇ 조사내용 : 서울시 보유 및 ‘22년 구매예정 소프트웨어 외에 업무상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ㅇ 조사결과 : 금년 재구매 예정인 Adobe 포토샵 등 구매요청 14건

□  SW 구매보급

ㅇ 소요예산 : 1,563,530천원(조달수수료 포함)

ㅇ 보급방향

- 고가의 소프트웨어 대신 저렴한 대체 소프트웨어 발굴 보급

- S/W 사용 실태조사 후 라이선스 재활용, 폐기 등 보유 SW 활용 제고

ㅇ 보급계획

제품명	수량(copy)	금액(천원)	구매	용 도	구매방법
한컴오피스(1년차)	*****	*******	4월	일반업무용	조달3자단가
알툴즈(연간)	*****	******	4월
사랑의PC(한컴)	*****	*******	4월
MS오피스(1년차)	*****	*******	7월
어도비(포토삽 등 4종/연간)	***	*******	10월	이미지편집
ezPDF(연간)	***	******	10월	PDF편집
부서요구, 부족분 등		******	10월	신 규
소 계		*********
조달수수료(0.54%)		*****
합 계		*********

※ 구매 수량은 S/W 사용 실태조사 및 단가에 따라 증감할 수 있음

□  불법 소프트웨어 점검

ㅇ 불법 소프트웨어 점검과 연계 전기관 일제점검

ㅇ S/W 자산관리시스템 이용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차단 및 사용제한

4		추진일정

ㅇ SW 구매보급(연3회)	: 2022. 4월, 7월, 10월

ㅇ 불법 SW 일제점검	: 2022. 9월 ~ 10월

붙임 1. 수요조사 결과 1부.
2. 주요 소프트웨어 계약방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