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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옥외광고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옥외광고물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옥외광고물 법령의 제정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는 각 개별광고물에 대한 크기·위치·설치 방법 등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이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개별 용도지역에 따라 광고물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관리와 단속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법령’에 의거 자치구청장에게만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광고물의 신고·허가, 설치 위치 등 현장의 정확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의 담당공무원과 상담하시어 정확한 내용을 안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귀하께서 문의하신 옥외광고물의 구체적 광고 내용에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괴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제5조(금지광고물등)의 제1항 3호 및 제2항 1호에서 6호의 금지 규정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윤희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3/28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20193	(	2022.03.28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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