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시 세대수 증가 또는 축소 비율 산정시 기준값은?

○ 회신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정비계획에서 정한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주택건립 세대수를 30% 이내로 증가하는 변경 또는 10%이내로 축소하는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변경 범위는 기 수립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주택건립 세대수를 기준으로 증가 또는 축소 비율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더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3/2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0349	(	2022.03.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