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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업장폐기물 관리 철저 요청

1. 생활환경과-3598(2022. 3. 15.)호 및 자원순환과-9154(2021. 6. 21.)호와 관련한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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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같은법 제65조 제11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관련 법령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의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미신고자
근 거	법 제18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 처리)	제17조 제2항 : 구청장에 신고 (지정폐기물, 플라스틱, 비닐, 폐지, 고철을 제외한 1일 300kg 이상 배출자)
처 벌	제65조 제11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제68조 제1항 제1의3호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지정폐기물, 중간가공폐기물 중 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 폐지 및 고철(비철금속 포함)을 제외한 폐기물을 1일 300kg 이상 배출하는 자는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함.

4. 각 자치구에서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수거 업체가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과
주무관	최효정		사업장폐기물팀장	정규환		생활환경과장	전결 03/28
어용선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20287	(	2022.03.2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31	/전송	02-768-8863	/	gnuj96@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