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울 특 별 시
수신	소방청장 (보건안전담당관)
(경유)
제목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제1항 개정의견 제출(서울소방재난본부)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49조의2(손실보상)

나.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1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2.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소방기본법」 제49조의2(손실보상) 관련하여, 우리 단 개정의견이 있어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제1항 개정의견(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최태호		현장민원전담팀장	박경서		현장대응단장	03/28
정교철
협조자	담당자	오준엽
시행	현장대응단-20352	(	2022.03.28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현장대응단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732	/전송	02-3706-1719	/	taeho011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