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20253
결재일자	2022. 3. 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정책팀장	박물관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강주연	김득삼	김경미	03/28
			이혜경

박물관미술관 진흥정책심의위원회 인력풀 구성 결과 보고

2022.3

문화본부

(박물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박물관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 인력풀 구성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제6조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 등록 및 활성화 사업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박물관미술관 진흥정책심의위원회」인력풀을 재구성하여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위원회개요

□ 구성근거

ㅇ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제6조(박물관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ㅇ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제7조(위원회 구성)

- (제2항) 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되,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

ㅇ 박물관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 인력풀 재구성·운영계획(박물관과-606호, '22.1.7)

□ 명    칭 : 서울특별시 박물관·미술관 진흥정책 심의위원회

□ 구성개요

ㅇ 운영기간 : '2022.2월 ~ '2024.2월

ㅇ 위 원 장 : 위원중 호선

ㅇ 위 원 수 :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

- 박물관미술관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박물관미술관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ㅇ 간    사 : 박물관 분야 담당부서장

ㅇ 서    기 : 박물관 분야 담당사무관

□ 위원회 기능

ㅇ 법 제16조의 박물관미술관 등록과 그 취소 등에 관한 사항

ㅇ 지원사업 및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ㅇ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Ⅱ		위원회 인력풀 재구성 방향 및 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력풀 운영방안

ㅇ 운영방식

- 수시개최 : 박물관미술관 등록․취소 심의, 지원사업 및 박물관미술관 진흥에 관한 사항 자문 필요시 수시 개최

- 위촉방식 : 회의개최시 심의안건․개인 일정 등을 감안하여 인력풀에서 5~10명을 선정, 회의종료와 동시에 해촉

- 사전공지 : 회의 7일 전까지 회의 관련사항 위원 안내 (긴급한 경우 제외)

- 회의운영 : 선정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

Ⅲ		행정사항

□ 참석수당

ㅇ 위원회 참석수당, 여비 등 운영경비 : 예산범위 내 지급

□ 추진일정

ㅇ 박물관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 인력풀 운영 : ’22년 2월 ~ ’24년 2월

붙임 : 박물관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 인력풀 명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