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뉴미디어담당관-20204
결재일자	2022. 3.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홈페이지팀장	뉴미디어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장강희	류은희	이종선	03/28
			최원석

2022년 서울시 공공앱 운영실태 점검 계획

2022. 03.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서울시 공공앱 운영실태 점검계획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앱의 운영 성과측정 기준을 이용한 실태점검을 통해 공공앱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시 공공앱 관리 강화 계획(뉴미디어담당관-6237호,‘21.10.21.)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 100호,‘20. 1. 3.)

- 모바일 서비스의 운영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구축·운영하고 있는 소관 모바일 서비스 앱에 대하여 매년 운영성과를 측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함

○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2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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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앱 운영현황

○ 공공앱 운영: *****(2022년 2월 28일 기준, 【붙임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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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실태점검결과 (2021년 11월)

- 점검대상: 29개 공공앱

- 성과측정결과: 평균 78.0점 (우수 18개, 보통 4개, 미흡 7개)

3		추진계획

□ 점검개요

○ 점검대상: 2022년 2월 28일 기준 출시된 지 1년이상 경과된 공공앱 26종

※ 전체앱 34종 중 1년 미만앱 6종, 3월 31일 폐기 예정앱 2종 제외

○ 점검방법: 서울시 공공앱 성과측정 지표에 의거 평가

○ 점검기간: 2022년 3월 28일~2022년 4월 29일

○ 점검내용: 2021년 9월~2022년 2월(6개월) 공공앱 운영 성과

- 활성 기기수, 다운로드수, 최신성, 만족도, 서울시 웹사이트 이용현황 분석시스템 적용여부 등의 정량적 평가

- 분야별 민간 전문가를 통한 앱별, 종합적 정성적 품질평가

- 2021년 성과측정 결과에 따른 개선대상 앱의 개선계획 이행여부 점검

□ 점검방법

○ 서울시 공공앱 성과측정 지표에 의한 정량적 평가

- 서울시 공공앱 성과측정 지표: 행정안전부 모바일 대시민서비스 성과측정 지표에 서울시 특성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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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 100호, '20.1.3.)의 모바일 대민서비스 성과측정 지표 기준

① 서울시 웹사이트 이용현황 분석시스템 적용 여부 추가

② 전년대비 활성 기기수 증감에 대한 내용 추가

※ 서울시 공공앱 정량적 성과측정 지표: 상세 측정 산식은【붙임2】참조

※  : 서울시 특화된 측정 항목

○ 민간전문가를 통한 공공앱 정성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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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기술, 서비스 분야등을 고려하여 민간전문가 선정후 정성평가 및 자문 실시

- 앱별, 종합적 정성적 평가를 통해 보완할 점 등 향후 방향성 제시

- 기존 정량적 평가와 민간전문가의 정성적 평가의견을 통합하여 개선(폐기) 권고

※ 민간전문가 정성적 평가분야: 상세평가표 및 민간전문위원(안)은【붙임2】참조

구 분	자체 기준	행안부 기준
유 지(우수)	80점 이상	70점 이상
개 선(보통)	70점 이상 ∼ 80점 미만	60점 이상 ∼ 70점 미만
폐 기(미흡)	70점 미만 ※ 특수목적용으로 이용자가 제한될 경우 제외 (예: 장애인용 앱)	60점 미만

○ 실태점검 평가기준에 따라 유지/개선/폐기 권고 시행

- 운영 성과 저조 공공앱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권고 기준 점수 상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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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개선권고 대상 앱(총 7종) 개선계획 이행점검

- 해당 부서별 자체 이행점검표【붙임4】작성 후 제출

- 관련 증빙서류(스크릿샷 이미지, 데이터 등) 취합

- 총괄부서(뉴미디어담당관) 이행여부 확인후 후속조치 및 지속적 관리

※ 2월 폐기(엔젤아이즈, 엔젤아이즈 도우미) 및 3월 폐기예정앱(놀토서울, 코로나19 지침검색) 제외

□ 점검 후 조치

○ 개선권고

- 성과측정 결과 '개선'인 앱에 대한 개선 계획【붙임5】제출 요청

○ 폐기권고

- 성과측정 결과 '폐기'인 앱에 대한 폐기 권고 및 검토서【붙임6】제출 요청

- 서비스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종합검토 하여 폐기여부 결정

- 최종 폐기 결정된 공공앱은 차기년도 예산 미반영, 폐기공지 등의 절차 후 폐기

4		추진일정

○ 공공앱별 평가자료 취합         : 3. 28.~4. 6.

○ 성과측정 및 실태점검 실시      : 4. 7.~4. 29.

○ 2021년 개선계획 이행 여부 점검 : 4. 7.~4. 29.

○ 결과보고 및 개선/폐기 권고     : 5. 2.~5. 6.

붙임  1. 서울시 공공앱 목록(평가대상) 1부.

2. 서울시 공공앱 정량적 성과측정지표 1부.

3. 서울시 공공앱 정성적 평가표 및 민간전문위원(안) 1부.

4. 서울시 공공앱 개선계획 이행점검표 1부.

5. 공공앱 평가결과 개선 계획 서식 1부.

6. 공공앱 평가결과 폐기 검토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