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20230
결재일자	2022. 3.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분권참여팀장	조직담당관
신재민	이은희	03/28
		조성호

서울시 자치분권 추진실적 점검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3.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서울시 자치분권 추진실적 점검계획

서울시 자치분권 종합계획(’20~’22)에 따른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향후 서울시 자치분권 정책 수립시 반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서울시 자치분권 종합계획(’20~’22)」(조직담당관-16576호, ’19.12.31.)

□ 추진목적

○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22.1) 등 지방분권 정책환경의 변화

○ ’19년 서울시 자치분권 종합계획 종료에 따른 추진실적 분석 및 점검

○ ’22년 서울시 자치분권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근거로 활용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서울시 자치분권 종합계획 시행 관련 사업별 소관부서

- 2019년 서울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른 15대 과제 31개 세부사업 소관부서(※ 붙임1)

○ 점검내용 : 연차별 사업 집행내역 등 자체점검·평가를 통한 정책환류 추진

- 사업별 현황 및 실적, 성과 및 개선·보완할 점 등 자체점검 및 평가 실시

- 2019년 사업별 집행계획(※ 붙임2)을 참고하여 목표대비 달성현황을 점검

○ 요청사항 : 기한 내 연차별 사업실적(※ 붙임3)을 작성하여 공문 제출

○ 제출기한 : 2022. 4.12.(화) 까지

□ 추진일정

○ 소관부서별 사업실적 점검계획 통보 및 제출요청   : 3.29 ~ 4.12

○ 자치분권 사업실적 점검·평가 결과 보고         : ~ 4월중

붙임 : 자치분권 세부 사업내역 및 연차별 집행내역, 추진실적 제출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