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산관리과-20024
결재일자	2022.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산관리과장		생산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라승보	백광인		김창중		김권기		03/22
							구아미
협 조
	총무과장					박재희
	교육협력과장					홍영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022년도 인력양성 및 확보 계획 보고

2022. 03.

상수도사업본부

(생  산  부)

작 성 자	생산부장 : 김창중 ☎ 3146-1301	생산관리과장 : 백광인 ☎ 1310	담당 : 라승보 ☎ 131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022년도 인력양성 및 확보 계획

수도법 규정에 따라 정수센터 생산시설 규모 별 의무적으로 배치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인력 양성 및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시설을 운영코자 보고드림.

Ⅰ		법적근거 및 주관부서 동향

□ 법적근거

ㅇ 수도법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⑦항

-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 : 시행령 제34조 별표2

시설규모(일)	배치기준			서울시 대상 정수센터	적용 시기
	1등급	2등급	3등급
50만㎥이상	2명이상	3명이상	5명이상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	2009.01 부터
10만㎥이상~50만㎥미만	1명이상	3명이상	4명이상	광암
5만㎥이상~10만㎥미만	1명이상	2명이상	3명이상	-
2만㎥이상~5만㎥미만	1명이상	1명이상	2명이상	-	2009.07 부터
5천㎥이상~2만㎥미만	-	1명이상	1명이상	-
5백㎥이상~5천㎥미만	-	-	1명이상	-	2010.07 부터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직무>
- 정수센터 공정별 시설물(토목, 기계 등) 및 수질 관리 - 돌발누수, 수질급변, 불시정전 등 긴급사태 발생시 위기 대응 - 정수처리공정의 계측 ․ 제어 등 운영관리 - 정수 생산시설 운영 관련 자료의 관리 및 통계

□ 주관부서 동향(환경부 물이용기획과)

ㅇ 수도법 개정 추진 중 ⇒ 2022년 상반기 개정 예정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도입

․ 1급과 2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시험으로만 시행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미 배치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법 시행이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20년 인천시 수돗물 유충 발생 이후 법 강화 움직임

ㅇ 시험 난이도 조정 ⇒ ’22년부터 시행(환경부 ↔ 산업인력공단 협의)

- 자격증 시험 난이도 상승에 따른 취득률 감소 대책 필요

- 환경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간 업무협의 시행

․ 문제은행(기출문제) 활용 ⇒ 시험 난이도 조정⇒ 합격률 상승 기대

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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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운영관리사 자격증 취득 현황

ㅇ 최근 3년간 신규 자격증 취득 현황(정수센터 근무 직원 기준)

구 분	계	1급	2급	3급
소 계	16	2	2	12
2019년	6	1	-	5
2020년	7	1	2	4
2021년	3	-	-	3

Ⅲ		’21년도 추진사항 및 문제점

□ ’21년도 추진 사항

ㅇ 자격증 소지자 특정업무수당 지급(정수센터 근무 직원에 한함)

구 분	1급	2급	3급	비 고
금 액	월 4만원	월 3만원	월 2만원	’13.12.11. 개정

※ (참고) 특수업무수당 지급 기준(중복지급 불가)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가산금
기 술 정보수당	기술직렬, 전산직렬,	5급이상 : 5만원/월 6 ․ 7급 : 3만원/월 8급이하 : 2만원/월	- 기술자격증 소지자 ․ 기술사(5만원), 기사(3만원), 산업기사(2만원)
장려수당	상하수도 업무 종사자 (본부 근무자 제외)	5급이하 : 5만원/월	- 수질검사업무 ․ 연구관 4만, 연구사 3만, 일반 2만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4만원~2만원)

ㅇ 자격증 취득 수험생 지원

- 응시료 지원 : 2,205천원, 71명

․ 지원기준 : 1차시험(36천원), 2차시험(27천원)

․ 세부내역 : 1차시험 : 32명 1,152천원, 2차시험 : 39명 1,053천원

- 동영상 교육비 지원 : 3,345천원, 14명

․ 지원기준 : 1인 최대 30만원 지원

ㅇ 자체 집합교육 시행

- 1차 : 2021. 3. 22. ~ 3. 24.(15명 수강)

- 2차 : 2021. 10. 06. ~ 10. 08.(12명 수강)

ㅇ 인사제도 개선 (’22년도 상반기 6급이하 자체 전보 기준)

- 정수센터 근무자 중 자격증 소지자는 장기근무자 의무발령 제외

□ 문 제 점

ㅇ 시험 난이도 상승 → 취득률 감소 → 취득의지 약화

- 자격증 배출 인원 관리로 2017년도 이후 시험 난이도 상승

ㅇ 신규 취득 감소 + 자격증 소지자 퇴임 = 자격증 소지자 급감

- 3년이내 퇴직 예정자 : 16명(1급 2명, 2급 4명, 3급 10명)

‣ 자격증 소지자 잔여 근무기간(정수센터 근무직원)

구 분	배치기준	소계	1년이내	2년이내	3년이내	4년이내	5년이내	5년이상
소계	58	67	7	1	8	1	1	49
1급	11	12	-	-	2	-	-	10
2급	18	14	-	1	3	-	1	9
3급	29	41	7	-	3	1	-	30

ㅇ 자격증 소지자 정수센터 외 다른 기관 근무

‣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기관 근무자 자격증 보유 현황(2022. 1.현재)

합 계	본 부	연 구 원	정수센터	수도사업소
86명	4명	6명	67명	9명

ㅇ 수도법 개정시 과태료 발생(2022년 상반기 개정 예정)

- 2022년 법 개정시 2년 유예 후 2024년도부터 과태료 발생

Ⅳ		2022년도 추진 계획

□ 추진목표

ㅇ 목 표 : 2024년까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2명 양성

구 분	계	22년도	23년도	24년도
소 계	32	10	11	11
1급	5	1	2	2
2급	12	4	4	4
3급	15	5	5	5

ㅇ 추진방향

- 자체 교육 강화로 합격률 제고

- 자격 취득률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자격증 소지자 퇴직 등 결원 발생 대비 인력풀 확보

․ 물연구원 및 수도사업소 근무 직원 자격증 취득 유도

□ 세부 추진 계획

ㅇ 자격증 취득률 향상을 위한 자체 교육 강화

- 강사 선임 변경 : 물연구원 연구사 → 역량 있는 외부강사 섭외추진

․ 전문강사 또는 1급 자격 역량 있는 퇴직자 섭외

- 환경부 동향을 반영하여 기출문제 풀이 시간 상향 조정 및 반복 학습

․ 기출문제 풀이 3시간(21년도 기출문제풀이 반영시간) → 6시간 이상

- 현장실무와 연계된 교육으로 피 교육생과의 공감대 형성 → 학업 성취도 향상

- 교육시간(3일 → 5일) 및 인원(15→ 30명) 증대 운영

※ '22년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집합교육 일정 변경(안)

구 분		교육일	교육인원	교육방법	비 고
1 차	당초	5.11.(수) ~ 5.13.(금)	15명(예상)	원격교육	상황에 따라 집합 대면 교육 전환
	변경	5.9.(월) ~ 5.13.(금)	30명
2 차	당초	9. 5.(월) ~ 9. 7.(수)	15명(예상)
	변경	9. 19.(월) ~ 9. 20.(금)	30명

ㅇ 학습 성취도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격 취득률 향상

- 시험응시료 및 학습비 지원(계속지원)

․ 응시료 지원 : 1차시험(36천원), 2차시험(27천원)

․ 자격증 강의(동영상 포함) 학습비 지원 : 최대 30만원

▹ 수강방법 : 개인별 학원 선택 후 강의 수강

▹ 지급방법 : 수강완료 후 교육협력과에 학습비 지급요청(생산관리과 경유)

▹ 지 원 비 : 1인당 최대 30만원 (수강완료 증명서 및 지출서류 첨부)

▹ 예산과목 : 위탁교육비 (경영관리부 위탁교육비 예산 우선 사용)

- 유공직원 선발

․ 선발대상 : (정수세터 만) 당해연도 신규 자격증 1,2,3급 취득자

․ 선발방법 : 정수센터장 주관하 자체심의(총무과-3794, 2022. 3. 17. 참조)

․ 시 상 금 : 10만원 상당

- 특별휴가 실시

․ 선발대상 : (본부전체) 당해연도 신규 자격증 1,2급 취득자

․ 시행방법 : (자격증 취득자) 특별휴가 신청(생산관리과 경유)

→ (총무과) 특별휴가 허가방침 및 허가

․ 부여일수 : 최대 2일 이내

-‘이달의 아리수인’우선 추천.

․ 추천대상 : (정수센터 만) 당해연도 신규 자격증 1,2급 취득자

ㅇ 인사상 우대 제공으로 자격 인력 확보

- 인사 전보시 희망근무지(정수센터) 우선배치 반영

- 정수센터 근무 1, 2급 자격증 소지자는 장기근무자 의무발령 대상 예외 적용

- 당해연도 자격취득자(1, 2급)에 대해 성과평가시 1등급 상향 조정

ㅇ 정수센터 자체 경영실적 평가 반영 ⇒ 기관장 관심 독려

- 정수센터 경영실적 평가 : 4점(계속적용)

ㅇ 환경부 협조 요청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2급 배출인원 증원 및 시험 난이도 조정

-‘과정이수형 자격제도’3급뿐 아니라 1․2급까지 확대 시행 필요

- 정수처리운영관리 배치기준 (완화)조정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적정배치기준 마련 연구 용역’결과 반영 요청

<참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적정 배치기준 마련 및 양성방안 연구

- 용 역 기 간     : 2020. 5. 29. ~ 12. 15.

- 주 관(수행기관) : 환경부(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상하수도협회)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안)

시설규모	현 배치 기준(명)				개 선 (안)				비 고 (본부 해당 정수센터)
	계	1급	2급	3급	계	1급	2급	3급
50만톤이상	10	2	3	5	10	1	2	7	암사, 구의, 뚝도, 영등포, 강북
20~50만톤	8	1	3	4	8	1	2	5	광암

Ⅴ		행정사항

ㅇ 자체교육 강화 및 응시료 ․ 학습비 지원 (교육협력과)

ㅇ 인사상 우대, 특별휴가,‘이달의 아리수인’추천 (총무과)

ㅇ 정수센터 자체 경영실적 평가 반영 (생산관리과)

ㅇ 제도 운영에 대한 환경부 협의 (생산관리과)

ㅇ 자격증 취득 독려, 유공직원 선발, 특별휴가 요청(각 부서)

붙임  1. (총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현황(2022. 1. 17.)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