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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신문고 건의사항 답변제출

1. 법무담당관-3005(2022.3.2.)호와 관련입니다.

2.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마포구 옥상광고판 허가 완화 건의'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검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검토서 1부.   끝.

	도시빛정책과장
주무관	장성진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3/22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20032	(	2022.03.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5	/전송	02-2133-1444	/	changsj@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