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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교통지도과-7723
결재일자	2022.3.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담 당	주차관리담당	교통지도과장		건설교통국장		부구청장
신효경	박순명	김용인		이주남		03/25 신상철
협 조
	지적관리담당		代손일영
	공공기획담당		이정화
	교통시설담당		장진희

2022년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추진계획

2022. 3.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2022년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추진계획

3년 주기로 시행하는 주차실태 조사를 통해 주차장 설치와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와 정책수립 등에 활용하고자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주차장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조사)

□ 2022년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추진계획(주차계획과-2536, 2022.3.8.)

Ⅱ		추진개요

□ 조사 기간 : 2022. 5∼7월

□ 조사 수행 : 용역(제한경쟁입찰, 4월 발주예정)

○ 예 산 액 : 150,000천원

○ 예산과목 : 주차질서확립, 주차관리체계구축(특별회계), 불법주정차단속,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 조사 내용

○ 시설현황조사 : 주차장 위치, 형태 및 규모, 요금, 연락처, 운영현황, 피크 타임 주차대수

○ 이용실태조사 : 도로상 주차된 차량 주차위치, 차종, 차량번호, 적법/불법 여부 등

□ 조사 일정

조사계획수립 (’22.4월)			▪조사일정,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원교육 등 조사를 위한 사전준비
예비조사 (’22.5월 중)			▪예비조사지역 선정 및 조사 ▪문제점 보완 후 본조사 계획 확정

본 조 사 (’22.5~6월)			▪조사 시행 및 자료 입력
보완 및 검증조사 (’22.5~7월)			▪조사자료 검수 후 누락 및 신뢰성저하 데이터에 대해 보완조사 시행
분석 및 주차문제 진단 (’22.7~8월)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한 조사자료 분석 ▪조사구역별 주차문제 진단
주차환경개선대책 수립 (’22.7~8월)			▪지역특성에 적합한 주차환경개선대책 수립 ▪연도별 주차장 확충 및 관리계획 수립

□ 기대효과

○ 각 지역별 적정한 주차수요 관리방안 수립의 지표 제시

○ 불법주차대수를 파악, 구역별 차별화된 주차수급계획 가능

○ 주차장 확보율 분석(지역적 특성 고려 :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등)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검토 및 활용

Ⅲ		세부 추진내용

사전 준비

1. 조사구역 설정

□ 구분 : 20개 행정동, 558개 조사구역으로 구분 조사(붙임1 조사구역도)

2016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시 설정된 조사구역(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를 300m~500m 범위내)

□ 조사구역 설정기준

○ 행정동ㆍ용도지역 등 가능한 지역 특성, 토지이용특성이 유사한 구역으로 설정

○ 조사구역은 주차장소에서 목적지까지의 보행 이동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거리를 고려하여,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를 500m 이내로 설정

○ 각 조사구역의 구분은 도로 및 하천, 산지와 같은 지형지물을 경계로 구분하되 조사구역의 중복이나 누락 방지를 위해 가능한 도로의 중앙선을 조사구역의 경계로 구분

2. 주차장 관련 기초자료 수집

○ 부설주차장 관리카드와 건축물 관리대장 비교를 통해 중복 및 누락여부 확인

○ 공영(노상, 노외)주차장 관리자료 수집

○ 민영주차장 관리대장 중복, 누락여부 확인 및 자료 정리

○ 대형주차장(노외 50면 이상, 부설 100면 이상) 특별관리 조사대상 자료 정리

- 주차관제시스템 운영 여부, 주차장 운영업체 유무 등 조사

※ ’14년 2월부터 대시민 주차정보안내 서비스 제공 중으로 주차정보 관리철저

3. 현장도면 제작 및 활용

□ 서울시 : 조사용 수치지도 배포(전산파일 배포, 기존 조사구역 포함)

□ 배포된 수치지도를 활용하여 실정에 맞게 출력 후 조사 시행

○ 현장도면 표출항목 : 구주소, 신주소, 도로명, 건축물명, 건축선, 노상주차구획선, 지원주차장 대상 건축물(그린파킹, 부설주차장 개방 시설개선비 지원), 주차장 종류, 지번별 주차면수 등

주차실태 조사

1. 예비 조사

□ 조사기간 : 2022. 5월 중(10일간)

□ 대    상 : 1~2개 조사구역

□ 조사내용

○ 조사원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완전 숙지, 실제 현장방문 확인조사 및 면접조사

○ 조사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 발굴 및 보완 개선

2. 본 조 사

□ 조사기간 : 2022. 5∼6월

□ 대    상 : 성북구 전체 조사구역

□ 주차시설 현황조사 내용

○ 조사대상 :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13,025개소, 155,182면)

- 사용자가 사용 편의 목적으로 주차구획선을 그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 등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건축선 후퇴부분, 인도 등)은 주차시설 대상에서 제외

○ 조사시간 : 주간시간대(09:00~18:00)

- 현장위치 확인 및 조사구획 식별 등이 어려운 야간시간대 조사는 지양

○ 조사항목 : 설정기준에 따라 항목설정

- 설정기준

ㆍ 주차장법에서 규정한 주차실태조사 항목을 모두 충족하도록 설정

ㆍ 주차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포함

ㆍ 향후 대시민 주차정보제공을 위한 기초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있는 항목을 포함

- 조사항목 : 총 73개 항목

ㆍ 주차이용실태조사 시 자동차 외에 공유자전거, 전동킥보드, 기타 추가

ㆍ 노상의 시간제 주차허용구간, 부설주차장의 주사용 용도, 주차공유 여부 등

구 분	항목수	조 사 항 목
노상주차장	21개	▪고유번호, 소재지, 주차장명, 주차구간번호, 구획번호, 설치일자 ▪소유주체, 운영주체, 연락처(공단 등), 주차장 운영방식, 급지 ▪주차요금 부과여부, 주차요금수준, 지불방식, 요금할인, 운영시간 ▪전용주차구획(여성우선, 장애인, 전기차, 나눔카, 버스) ▪주차시설의 GPS위치좌표, 표준시간, 사진(동영상), 시간제 주차허용구간
노외주차장	23개	▪고유번호, 소재지, 주차장명, 주차장 설치일자, 주차면수, 주차시설형태 ▪소유주체, 운영주체, 운영방식, 연락처, 부제시행여부, 급지 ▪주차장 일반인 개방여부, 주차요금수준, 지불방식, 요금할인 ▪주차운영시간, 피크 타임 주차대수, 전용주차구획, 기계식주차장 현황 ▪주차시설의 주차장입구GPS위치좌표, 표준시간, 사진(동영상)
건축물 부설주차장	29개	▪고유번호, 소재지, 건물명/주차장명/연락처, 건물주 주소/성명 ▪허가일자/사용검사일자, 대지면적/연면적, 용도지역, 용도시설 ▪주차면수(법정,계획), 주차시설형태, 주차시설 기능유지 여부 ▪부제시행여부, 주차장 일반인 개방여부, 대시민 웹 정보 제공 의사 ▪주차요금 부과여부, 요금수준(거주자우선주차 포함), 지불방식, 요금할인 ▪내집주차장 지원주차장 해당여부, 야간개방 대상사업 여부 ▪주차운영시간, 피크 타임 주차대수, 전용주차구획, 기계식주차장 현황 ▪주차시설의 주차장입구GPS위치좌표, 표준시간, 사진(동영상) ▪주사용 용도, 주차공유여부(동의)

□ 주차시설 현황조사 방법

○ 조사방향

- 조사원이 조사구역내 주차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확인을 통해 조사표를 작성하고 현장 확인이 불가능한 항목은 면접조사를 통해 조사를 실시함

- 보유하고 있는 관리자료(각종 원부)의 현장 대조 확인 방법으로 시행

- 주차면수, 시설물 용도에 관계없이 모든 주차시설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시행함

- 주차시설 현황 조사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한 GPS위치좌표, 표준시간, 사진촬영(동영상 포함)을 실시함

○ 주차장 종류별 조사방법

- 노상주차장

ㆍ 조사원은 제공받은 주차장 관리자료를 참고로 현장조사를 시행하며 실사조사 후 조사기기에 기재함

ㆍ 노상주차장 조사는 주차구획선 1면 기준으로 작성하며 피크 타임 주차대수 조사는 주차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실시함

ㆍ 단, 주차구획선 위치와 주차구획선 연번은 조사표와 현장도면에 함께 표기 후 배포된 수치지도 또는 조사기기에 주차구획선(속성정보)을 작성하여 제출함

- 노외주차장

ㆍ 조사원은 제공받은 주차장 관리자료를 참고로 현장조사를 시행하며 실사조사 후 조사표에 기재함

ㆍ 민영주차장은 행정기관 신고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미신고된 민영주차장이 조사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함. 또한, 주차요금 수준 등 운영방법도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행정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운영방법과 실제 운영방법이 상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여 조사를 시행함

ㆍ 추후 조사자료 검증 및 확인을 위해 해당 주차장에 대한 연번, 위치, 총 주차면수는 조사기기에 별도 입력함

- 건축물 부설주차장

ㆍ 조사원은 제공받은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주차장 관리카드 등을 참고로 현장조사를 시행하며 실사 후 조사기기에 기재함

ㆍ 부설주차장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되어지고 있으나 실제 현장과는 달리 관리대장이 누락되거나 같은 지번에 중복 관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사대상이 누락, 중복되어 조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조사함

ㆍ 아파트 부설주차장의 경우 단지 전체 주차장을 건축물 관리대장의 동별 주차장 현황에 중복으로 표기한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 확인함

ㆍ 야간개방사업/보조금 지원사업 주차장의 경우 구청에서 관리하는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조사하여 대상 내역을 확인함

ㆍ 추후 조사자료 검증 및 확인을 위해 해당 주차장에 대한 연번, 위치, 총 주차면수는 조사기기에 별도 입력함

○ 조사양식 : 붙임2 참조

○ 조사자료 입력

- 입력방법 : 조사자료 확인 후 조사기기에 직접 입력함

- 입력기간 : 주차시설현황 조사 당일 실시간 입력을 원칙으로 함

□ 주차이용실태조사 내용

○ 조사대상 : 도로상에 주·정차되어 있는 모든 차량(이륜자동차 포함)

- 관할 행정구역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는 주정차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함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규정에 의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공유자전거, 전동킥보드, 관광버스, 기타를 대상으로 함

○ 조사항목 : 주정차 위치, 차종, 적법/불법 여부, 차량번호판

- 주차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을 포함

○ 조사시간 : 주간(07:00∼20:00)과 야간(20:00∼익일 07:00)으로 구분

- 조사일은 토요일․공휴일, 징검다리 휴일, 휴가철 등을 제외한 요일 중 주차이용행태가 가장 평이한 평일에 조사를 시행함

- 지역별(주택가, 도심지)로 주차행태가 상이하여 주차문제 유형이 다양하므로 지역별 주차특성을 고려한 적정 주차정책수립을 위해 주간시간대와 야간시간대로 구분하여 조사를 시행함

○ 조사 횟수 : 총 2회 조사 시행(주간 1회, 야간 1회)

- 주차이용실태조사는 수차례에 걸쳐 조사한 평균값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한정된 비용 및 일정 등을 고려

- 동일지역에 대해 주간 및 야간시간대별로 각 1회 조사를 실시함(총 2회)

□ 주차이용실태 현장조사 방법

○ 주차이용실태조사는 주·정차 차량을 시간대별로 차량번호판과 차종을 적법/불법 여부 구분하여 조사

○ 조사표에는 연번, 차량번호판, 차종, 적법/불법 여부를 기재하고, 정확한 적법/불법 여부 주차위치와 조사표의 연번을 전자지도(shape화일) 해당위치에 표기

※ 차량이 주차구획선에 1/2 이상(자체 기준) 걸쳐져 있는 경우 적법으로 함

○ 조사구역의 등록차량 여부 판단을 위해 차량번호판 조사를 시행하고, 주차이용실태조사 자료의 검증을 위해 GPS위치, 표준시간, 차량번호판에 대한 스틸사진 촬영(동영상 포함)을 병행 실시함

○ 조사 양식 : 붙임2 참조

○ 조사 자료 입력

- 입력방법 : 조사자료를 배포된 전자지도(shape화일)상에 표기 입력

- 입력기간 : 해당 지역 주차실태 조사 당일 실시간 입력을 원칙으로 함

3. 보완 및 검증조사

□ 조사기간 : 2022. 5∼7월(수시 실시)

□ 대    상 : 전체 조사물량의 10% 재조사 실시

□ 조사내용

○ 본조사 기간 중간에 수시로 검증조사를 실시하여 본조사의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 확인하고, 문제점 도출시 조사원 교체 및 재교육 등을 통해 조사자료의 신뢰도 향상을 도모함

□ 검증방법

○ 총 3단계에 걸친 검수체계 도입으로 신뢰성 있는 조사자료 수집

○ 전수조사 물량의 10%에 해당되는 조사물량 검증조사 실시

○ 검증결과 신뢰도 95% 이상 자료를 유효자료로 인정(허용오차범위 ±2.5%)

○ 응답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토록 하여 조사원 책임의식 고취

○ 입력프로그램에 검증기능 추가로 입력시 발생되는 오류 방지

※ 검증조사시 관련 부서직원 활용하여 검증 실시

○ 1차 검수 : 검수자를 두어 일일 조사자료 확인 및 1차 검증 실시

○ 2차 검수 : 조사원간 교차조사 실시

- 전수조사물량의 10%에 대해 검증조사(재조사) 실시

- 검증조사 결과 신뢰도 95%(허용오차 ±2.5%) 이상 자료에 대해서만 최종 유효자료로 인정

- 오차범위를 벗어날 경우 해당 조사원이 실시한 조사자료의 30%에 대해 2차 검증조사(재조사) 실시

- 2차 검증조사 결과 허용오차 범위내일 경우 최종 유효자료로 인정,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조사원이 실시한 조사자료 전면 재조사 실시

○ 3차 검수

- 주차관리시스템의 “사용자 요구분석 기능 등”을 활용하여 입력시 발생되는 오류 방지

조사원 확보 및 교육

1. 조사원 확보(용역업체)

□ 고려사항

○ 조사원의 조사능력은 남녀, 연령대, 학력수준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유능한 조사원 미리 확보

□ 자격기준

○ 만18세 이상으로 고졸수준의 소양이 있는 자

○ 가능한 주차 및 교통관련 분야 현장조사 유경험자로 하고 인구ㆍ주택 총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 교통조사 경험이 있는 자

○ 조사기간 중 중도포기하지 않고 조사대상지를 방문하여 조사표 작성을 위한 질의 및 설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자

○ 담당지역에 대해 전반적인 지리여건 및 상황이 밝으며 성실하고 책임감이 투철한 자

○ 기타 정확한 조사자료 수집을 위해 필요한 자격 요건 등

2. 조사원 교육

□ 교육인원 : 40명

□ 교육내용 : 주차실태조사방법 및 조사자료 입력방법 교육

□ 교육방법

○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조사 수행업체 조사 감독자 교육 시행

- 주차실태조사방법 : 서울시 주차계획과

- 조사자료입력방법 : 주차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업체

○ 조사 교육 시 “알기 쉬운 주차실태조사 조사지침서” 배부

- 용어설명, 조사요령, 유의사항, 조사항목별 기재방법 등 상세설명

□ 교육관련 일정

○ 2022. 4월 : 자치구 담당직원 교육

○ 2022. 5월 : 조사용역 책임자, 현장조사원, 자료입력원 대상 교육

상황실 운영 및 홍보

1. 종합상황실 운영

□ 운영기간 : 2022. 5. ∼ 8.

□ 장   소 : 교통지도과 및 용역업체 사무실

□ 기   능 : 주차실태조사 총괄 및 지도, 부진사항 및 문제점 개선

□ 구성인원

상황실장(교통지도과장)

1조		2조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주차관리팀장	박순명	행정7급	김선명
행정8급	신효경	행정7급	김미옥
조사용역회사 직원	용역원 A	조사용역회사 직원	용역원 B

2. 대시민 홍보

□ 홍보내용 : 주차실태 전수조사 시행에 따른 시민 협조 홍보

□ 홍보전략

○ 홈페이지 및 성북소리(월간지) 게재

○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및 통□반장, 직능단체 회의 시 홍보

○ 홍보 기간 : 2022. 4.  ～  7. (본조사 시작 전후 집중 홍보)

Ⅳ		향후 추진일정

기 간 업 무			조사기간	시행주체	2019년도
					4월				5월					6월				7월				8월
사전 준비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용역 시행		’22.4.1∼4.30	성북구
	주차장 관리자료 취합 및 정리		’22.4.11~4.30
	조사구역 수정 검토 및 설정		’22.4.11∼4.30
	지도배포 및 수정 조사구역 반영	조사용 전자지도 등 배포	’22.4.29∼5.17	서울시
		조사구역 프로그램 반영	’22.6.2∼6.17
	실태조사 협조 홍보		’22.5.2∼7.31	성북구
실태 조사	본조사	예비조사 및 착수보고회	’22.5.2∼5.13
		본조사 및 중간보고회	’22.5.13∼6.30
	보완 및 검증조사		’22.5.13∼8.5
	입력자료 검수		’22.5.23∼8.5	서울시, 성북구
	종합상황실 운영		’22.5.2∼8.31	서울시, 성북구
최종보고회 및 보고서 제출			’22.8.31 일까지	성북구																		보고서작성 및 제출

※ 조사용역 일정에 따라 일부변경 될 수 있음

Ⅴ		행정사항

□ 부서별 협조사항

○ 주차실태 전수조사 시행에 따른 주민협조 홍보 --------------- ’22. 4. ∼ 6.

- 홍보전산과 : 홈페이지 및 성북소리(월간지) 게재

- 각 주민센터 :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및 통□반장, 직능단체 회의 시 홍보

※ 본조사 시작 전후 집중 홍보

○ 주차장 기초자료(최신) 입력(주차관리시스템) ---------------- ’22. 4.

- 교통행정과 : 그린파킹

- 건  축  과 :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 성북구도시관리공단 : 공영주차장(노상, 노외) 및 거주자우선주차구역

○ 주차장 기초자료(최신) 제공 ------------------------------- ’22. 4.

- 지적과 : 건축물대장(지도데이터)

□ 주차실태조사 수행 용역업체 선정 --------------------- ’22. 4.

○ 재무과 : 용역 발주 (제한경쟁입찰)

□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추진상황 보고(서울시)

○ 예비조사 결과 보고 --------------------------------------- ’22. 5.

- 보고내용 : 문제점 및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

○ 주차실태조사 추진상황 주간보고(예비조사 포함) -------------- ’22. 5. ∼ 7.

- 보고내용 : 주차실태 조사 및 입력 추진상황(진척도,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조사자료 검증 결과 등

□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대책 보고서 제출 -- ’22. 8.

○ 주차실태조사를 통한 지역별 주차환경 진단 및 개선대책 마련

○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한 연차별 주차장 확충 계획 수립

○ 대시민 주차정보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붙  임 : 붙임 1. 주차 조사구역도 1부.

붙임 2. (모바일) 조사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