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재정비촉진사업과-20173
결재일자	2022.03.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재정비정책팀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박정훈		강종삼	김형석	代남정현	03/25
					代김선수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41번, 정일영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일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41

○ [고도제한 관련] 한남동 이태원 관련

- 한남제3구역, 한남제4구역, 한남제5구역 사업시행인가 조건 중

고도제한 및 용적률 조건

□ 한남 3,4,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내용

○ 각 구역별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관할 자치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내용에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하고 있음.
(고도제한 및 용적률 관련 사항이 사업시행인가 조건은 아님)

○ 3개 구역별 높이 및 용적률에 관한 촉진계획 결정 내용과 인가된 사업시행계획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재정비촉진계획	사업시행계획
한남3구역	○ 서울시고시 제223호('17.6.29.) - 높이계획 : 최고높이 73m - 용 적 률 : 240% 이하	○ 용산구고시 제38호('19.3.29.) - 높이계획 : 최고높이 73m - 용 적 률 : 232.5% 이하
한남4구역	○ 서울시고시 제387호('09.10.1.) - 높이계획 : 최고높이 95m - 용 적 률 : 210% 이하	촉진계획 변경절차 이행 중
한남5구역	○ 서울시고시 제696호('21.12.16.) - 높이계획 : 최고높이 73m - 용 적 률 : 219.4% 이하	사업시행계획 수립 중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사업과)	담당사무관	강 종 삼
	☎ 02-2133-7217	주무관	박 정 훈
	작 성 일 : 2022.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