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개정(1차) 및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업무지원 사항 통보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1293(2022.3.24.)호와 관련입니다.

2. 보장 가구원에 포함되는 외국인 특례대상 확대 및 공적이전소득 제외수당 추가 등이 포함된 개정사항을 다음(붙임1 참고)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 전파하여 관련 업무 수행에 차질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장 가구원에 포함되는 외국인 특례 대상 확대: 아프간 특별기여자

○ 공적이전소득 제외수당 추가: 국가보훈처에서 '22.3월부터 지급하는 생계지원금 추가

○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기준 및 장제급여 신청 제출서류 기준 보완, 기타 자구 정정 등

3. 또한,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한 이러닝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한 바, 교육과정 수강안내 및 시스템사용자 매뉴얼을 붙임2~3과 같이 송부하니 업무담당 공무원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차 개정사항 1부

2.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과정 이러닝교육 수강 안내 1부.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사용자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기초생활보장사업 담당부서), 노원구청장 (생활복지과장)
주무관	이미진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3/25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0395	2022.03.25	접수
우	0343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https://www.seoul.go.kr
전화번호	02-2133-7339	팩스번호	02-2133-0718	/	abigail74@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