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재개발 추진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정비사업 진행 중단 조건

- 정비계획 용어의 적용 기준

○ 답변 내용

- 2021.9.23. 변경고시 이전 '202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주거정비지수 기준점수(70점) 이상, 토지 등 소유자 동의요건(찬성 50% 이상 및 반대 25% 미만) 충족은 정비계획 수립 착수를 위한 필수요건으로 둘 중 하나라도 충족을 못할 경우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정비계획의 지정권자는 정비계획을 결정한 때에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므로 고시한 날 이후 정비계획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택환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3/24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0197	(	2022.03.2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