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의료급여기금사업 전환 지원 안내

1.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975(2022.3.22)호와 관련입니다.

2. 국가결핵예방 예산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이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2.3.22.부터 의료급여기금사업으로 전환됨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가결핵예방 예산사업 종료 및 의료급여기금사업 전환 안내

○ 의료급여기금사업 시행일:'22.3.22.(화)부터

-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 범위) 잠복결핵감염 치료 급여비용 전액

- (적용 기관) 보건기관,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약국 등

나. 전환일 이후 치료비 청구 방법

○ '22.3.21.(월) 까지 진료분에 대한 청구

- 기존 방법 유지     ※ 2022년 국가결핵관리지침 283pg 참고

* 요양기관에 본인부담금을 선지불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치료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로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청구

** '23.3.21일 청구건까지 국가결핵예방 예산에서 지출

○ '22.3.22.(화) 이후 진료분에 대한 청구

-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진료한 요양기관이 의료급여기금사업 위탁 기관(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 직접 청구

3. 향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청구에 대해 미지급·착오청구 등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 (질병예방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장 (건강관리과장), 용산구청장 (건강관리과장), 성동구보건소장 (질병예방과장), 광진구보건소장 (보건의료과장), 동대문구 보건소장 (지역보건과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장 (건강관리과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장 (의약과장), 도봉구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은평구청장 (보건의료과장), 서대문구청장 (지역건강과장), 마포구청장 (보건행정과장), 양천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강서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영등포구보건소장 (보건지원과장), 동작구보건소장 (보건기획과장), 관악구보건소장 (지역보건과장), 서초구청장 (건강정책과장), 강남구청장 (질병관리과장), 송파구청장 (건강증진과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중랑구청장 (보건행정과장), 구로구청장 (질병관리과장), 노원구보건소장 (생활보건과장), 금천구청장 (보건정책과장)
실무사무관	이미로		감염병정책팀장	김동섭		감염병관리과장	03/24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20314	(	2022.03.24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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