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6195
결재일자	2022.3.24.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172호

주무관		사회적경제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윤정연		박선기		이민채		이현식		03/24 유보화
협조
	예산팀장		이호철

★ ◉

- 사회적가치 실현 및 코로나 극복을 위한 -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2. 3.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구민의견 수렴		●	방법	:	설문조사 [ ] 만족도 조사 [ ] 찬반투표 [ ] 기타 [ ]
		●	시기	:	시행 전 [ ] 시행 중 [ ] 시행 후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가치 실현 및 코로나 극복을 위한 -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2021년도 결산보고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을 위해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기금의 조성·운용)

Ⅱ		심의개요

□ 일    시: 2022. 3. 28.(월)

□ 심의위원: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 위원 14명

○ 위촉직(8): 김종걸 위원 등 8명(위원 1명 제외)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 당연직(6): 부구청장(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일자리정책과장

자치행정과장, 지역경제과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 방    법: 서면심의(코로나 확산 예방)

□ 주요안건

○ 2021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결산

○ 2022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Ⅲ		심의안건

● 안건1. 2021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결산

□ 결산내역

(단위: 원)

수 입		지 출
합 계	538,234,153	합 계	538,234,153
일반회계 전입금	300,000,000	수행기관 융자	300,000,000
융자금 상환	116,666,620	예치금(’21년말)	234,429,743
예치금회수(’20년말)	118,891,493	이차보전금	3,804,410
예금이자	2,676,040

● 안건2. 2022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 기금개요

○ 2022년 운용규모: 600백만 원(구 기금 300백만 원/민간자본 300백만 원)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수행 기관	비플러스	-	한국사회 혁신금융	함께일하는재단	논골신협	미정
기금액	263	-	320	600	600	600
	구 기금 200 민간자본 63		구 기금 250 민간자본 70	구 기금 300 민간자본 300	구 기금 300 민간자본 300	구 기금 300 민간자본300*
누적액	263	-	583	1,183	1,783	2,383
	구 기금 200 민간자본 63		구 기금 450 민간자본133	구 기금 750 민간자본433	구 기금 1,050 민간자본 733	구 기금 1,350 민간자본 1,033

* 2022년 민간자본 300백만 원 확보예정

○ 지원대상: 성동구 소재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사업자금 융자

- (예비)사회적기업, 소셜벤처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 운용방법

- 융자 및 재융자(우리 구 → 수행기관 → 사회적경제조직)

- 재융자 시 구 기금에 수행기관 자체자금 추가 매칭하여 융자

성동구 (구 기금)	융 자 ➡ 이자율(0%)				수행기관 (자체자금 매칭)	재 융 자 ➡ 이자율(2%)				사회적경제조직

○ 상환기간: 융자-2년거치 3년분할 상환/ 재융자-수행기관 자율

○ 상환보증: 수행기관 대표자 보증 설정(필요시 공증 및 담보물권 설정)

○ 수행기관: 공개모집을 통한 선정

□ 운용절차

수행기관 모집 공고 및 접수		신청기관 서류 및 현장점검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약정체결 및 융자금 지급		재융자실행
사업계획서, 재무재표 등 관련서류 제출		성동구 및 전문심사기관		수행기관 최종선정		성동구		수행기관

□ 연도별 융자 상환계획(수행기관→성동구)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상환금액)
합 계	8,333	58,333	116,667	208,334	241,667	216,667	125,000	25,000	1,000,000
비플러스	8,333	58,333	66,667	66,667	-	-	-	-	200,000
한국사회 혁신금융	-	-	50,000	66,667	66,667	16,667	-	-	200,000
함께일하는 재단	-	-	-	75,000	100,000	100,000	25,000	-	300,000
논골신협	-	-	-	-	75,000	100,000	100,000	25,000	300,000

□ 변경사유

○ 사회적경제조직 이자부담(2%) 경감을 위한 이차보전금 확보

-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이차보전금 한시적 지원(1년)

- 2021년 하반기 융자 실행 기업 이차보전금 추가 확보

□ 변경내용

○ 이차보전금(2%): 6,000천 원 → 17,100천 원(증11,100천 원)

- 2021년 융자예산 이차보전금: 510,000천 원 × 2%/2 =  5,100천 원

- 2022년 융자예산 이차보전금: 600,000천 원 × 2% = 12,000천 원

○ 예치금(2022년도 말): 438,885천 원 → 427,785천 원(감9,053천 원)

○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 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목	당 초	변 경	증감	항목	당 초	변 경	증감
합계	744,885	746,932	2,047	합계	744,885	746,932	2,047
전입금	300,000	300,000	0	비융자성 사업비	6,000	17,100	11,10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208,333	208,333	0	융자성 사업비	300,000	300,000	0
예치금회수	232,383	234,430	2,047	예치금	438,885	429,832	△9,053
이자수입	4,169	4,169	0	-	-	-	-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기금운용계획 변경(지방기금법 제11조)
▪ 자치단체 장은 다음의 경우에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무항목(단위사업·세부사업·목 등) 지출 금액을 변경할 수 있음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단,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는 사용불가) ▪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 다만, ①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이하를 변경하는 경우, ②재난관리기금(「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및 재해구호기금(「재해구호법」 제15조)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결 불요

□ 수입계획

(단위 : 천 원)

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변경 전	변경 후	증 감(∆)
합 계				744,885	476,932	2,047
200 세외수입				4,169	4,169	0
	210 경상정 세외수입			4,169	4,169	0
		216 이자수입		4,169	4,169	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4,169	4,169	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40,716	442,763	2,047
	710 보전수입등			440,716	442,763	2,047
		713 융자금원금수입		208,333	208,333	0
			713-01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08,333	208,333	0
		714 예치금 회수		232,383	234,430	2,047
			714-01 예치금 회수	232,383	234,430	2,047
	720 내부거래			300,000	300,000	0
		721 전입금		300,000	300,000	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300,000	300,000	0

□ 지출계획

(단위 : 천 원)

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변경 전	변경 후	증 감(∆)
산업진흥·고도화						744,885	746,932	2,047
	사회적경제 육성발전(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306,000	317,100	11,100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운용(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306,000	317,100	11,100
			사회적경제활성화 지원			306,000	317,100	11,100
				307 민간이전		6,000	17,100	11,100
					08 이차보전금 1) 수행기간 이자차액 보전	6,000	17,100	11,100
				501 융자금		300,000	300,000	0
					01 민간융자금 1) 사회적경제기업 융자금 대출	300,000	300,000	0
	재무활동					438,885	429,832	△9,053
		보전지출				438,885	429,832	△9,053
			보전지출			438,885	429,832	△9,053
				602 예치금		438,885	429,832	△9,053
					01 일반예치금 1) 예치금	438,885	429,832	△9,053

Ⅳ		향후일정

□ 선정공고 및 융자 약정체결            3. 28. ~ 3. 31.

□ 기금운용변경 e-호조 반영              4. 1.

붙임  1.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2. 심의의결서 1부.

3.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