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20187
결재일자	2022.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송기정	노은영	03/24
		전재명

종교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검토

[사단법인 한국기독인총연합회]

2022.3.

문화정책과

- 사단법인 한국기독인총연합회 -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 관련규정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변경)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정관변경 내역

현 행	변 경(안)
제2조(목적) 본회는 각 교단 교회에 소속한 평신도들의 상호 제휴, 국제간의 교류 및 복음전도 사업의 실시, 교계의 연합 및 평신도 상호간의 연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세계 복음화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목회자, 장로, 평신도들의 연합체이다. 본회는 각 교단, 교회, 연합단체의 상호제휴, 국제간의 교류 및 복음전도 사업의 실시, 한국교회와 목회자, 장로, 평신도의 화합·연합·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 정관변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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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적정하게 작성·제출
	∙정관변경 사유서	∙정관변경 사유서 구비
	∙총회 회의록	∙총회 회의록 구비 ***************************** *********************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구비
	∙신정관	∙신정관 구비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총회 회원수 3/2 출석/ 과반수 찬성	∙******************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법인 정관 조항 변경 동의내용 포함

○ 처리의견 : 정관변경 허가

- 법인 정관변경 절차에 있어 총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되었으므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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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신정관 1부.

2. 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