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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녹색지역 dpf미개발차에 대한 불공정한 과태료.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저감장치 미개발 **********)에 대한 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 과태료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으로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제도에는 수도권 공해차량 운행제한(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운행제한 및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 있으며, 단속지역 및 단속시간, 단속유예조건 등이 각각 개별법상 취지에 맞게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에 대하여 이미 이의제기를 접수한 상태이며, 추후 4건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가능한 단속이므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보다 적절한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귀하의 차량 단속건은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운행제한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458호, 2020.2.13.)의 단속유예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첨부해드린 안내문과 같이 한시적 단속 보류대상인 저감장치 미개발차량(장착불가 포함)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유예를 종료하였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귀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해 송구하오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구영란 주무관(☎02-2133-133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1.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유예종료 안내문 2부

2. 이의제기서(서식) 1부.  끝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구영란		녹색교통과징팀장	전수호		교통지도과장	03/24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0514	(	2022.03.2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446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