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상임기획과-20084
결재일자	2022.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임기획관리팀장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임경민	김학선	김세신		03/24
				최진석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재무과장		代이은영
	도시행정팀장		허혜경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임용 계획

2022. 3.

도  시  계  획  국

(도시계획상임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임용 계획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도시계획상임기획원)의 의원면직************에 따른 결원 충원을 위해 우수한 전문인력을 신규채용하고자 함

Ⅰ		임용근거 및 개요

□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31614호, '21.4.6.)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2호, '21.2.16.)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4397호, '21.2.15.)

□ 임용개요

○ 임용분야 :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1명(도시계획상임기획원)

○ 임용사유 : 의원면직에 따른 신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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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 : 주당 35시간 (1일 7시간 근무)

○ 직무내용

직급(등급)	임용분야	직무내용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도시계획 상임기획원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재생 위원회, 재정비위원회, 통합심의위원회 등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상정 안건 검토 - 위원회 안건상정 관계부서 업무 협의 - 위원회 관련 요청사항 및 심의기준 개선 업무 - 도시계획 제도 개선 및 정책연구 관련 업무 등

○ 임용기간 : 최초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 우수시 최초 임용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채용방법 :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의해 선발

○ 보수수준

- (연봉)「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임용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 아래 금액은 주당 40시간 기준으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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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당 등)「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지급

Ⅱ		세부 임용계획

□ 응시자격 및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임용등급	응시자격요건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 학사학위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도시계획, 도시공학, 도시개발, 도시설계, 조경, 경관, 건축, 부동산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실무참여 또는 정책연구 업무 분야 경력

□ 임용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1차 : 서류전형 】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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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 면접시험 】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발전가능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합격자(임용후보자) 결정

○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및 임용약정 체결

- 인재개발원이 추천한 임용후보자의 결격사유 등 심사 관련 제1인사위원회의 임용승인 의결을 거친 후 임용약정 체결 및 임용

□ 임용절차

< 임기제공무원 임용 절차 >

임용계획 심의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채용방침 수립
(도시계획 상임기획과)				(인사과)		(인사과)					(도시계획 상임기획과)
	임용공고 및 원서접수			자격기준(서류)심사			면접시험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도시계획 상임기획과)			(도시계획 상임기획과)			(도시계획 상임기획과)				(도시계획 상임기획과)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 승인 통보			임용약정 체결			임용 및 발령				인사시스템 등재
	(인사과)			(도시계획 상임기획과)			(도시계획과)				(인사과)

Ⅲ		향후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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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임용계획서 및 성과계획서 각 1부.

2. 임용계획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