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북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소방전용도로(소방차전용구역) 지정 요청 민원

1. 안녕하십니까?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신청번호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해당 도로를 소방전용도로(소방차전용구역)으로 지정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말씀하신 '소방전용도로'라는 정의는 법령상 정의되어 있지 않은 도로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내 설치되는 '소방차 전용구역'으로 이해되어 검토하였습니다.

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소방기본법' 개정(법률 제1536호 2018. 2. 9.) 당시 부칙에 따라 법 시행 후 6개월 이후(2018. 8. 10. 이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출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아파트 중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혹은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에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도로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별로의 지정 및 행정처분은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라. 재난상황 발생 시 소방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소방기본법 제25조 3항 강제처분에 의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강제처분이 실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이 외에 불법 주정차 단속이나 기타 도로에 관한 사항은 관할구청(성북구청)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용수담당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김민호		대응총괄팀장	채종호		재난관리과장	전결 03/24
김영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0061	(	2022.03.24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	https://fire.seoul.go.kr/seongbuk/main/main.do
전화		/전송	02-925-0119	/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