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품질지도과-20035
결재일자	2022.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품질지도과장	품질시험소장
윤걸		박종진	03/24
			이도우
협 조
	주무관			김석기
	주무관			명노안

2022년 4월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계획 보고

2022. 3.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4월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계획 보고

2022년 서울시와 자치구로부터 점검 의뢰된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대상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 예방과 품질수준 향상을 위한 2022년 4월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 진 근 거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2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0조

2022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 계획

〔품질지도과-548호(2022.2.18.)〕

Ⅱ		점 검 개 요

점검대상 :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등 114 현장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다중이용 건축물 건설공사로서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

점검대상 선정

2022년 준공 현장      - 준공시점 등을 감안 우선 선정

2022년 이후 준공 현장 - 준공시점과 공사진행 공정을 감안 선정

2022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월별 점검계획

(단위 : 현장)

구 분	합계	2~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당 초	114	10	12	14	14	10	10	12	14	12	6
증 감	-	-	-	-	-	-	-	-	-	-	-
변 경	114	10	12	14	14	10	10	12	14	12	6

2022년 기관별 점검의뢰 건수 및 4월 점검계획 건수

(단위 : 현장)

구 분	합 계	서 울 시			투자기관	민 간		비 고
		도시기반 시설국	도시기반 철도국	상수도 사업본부		서울시	자치구
당 초	114	10	16(7)	0	4	2	82	( ) 민간투자
증 감	-	-	-	-	-	-	-
변 경	114	10	16(7)	0	4	2	82
4월 점검	12	0	0	0	2	0	10

Ⅲ		4월 점검계획

점검 인원 : 총72명(연인원)

구 분	계	직 원	위 원	현 장	비 고
점검인원	72명	48명 (4명/회)	24명	12현장	- 점검 : 2개조 편성 - 구성 ·1일차 : 직원2명+위원2명 ·2일차 : 직원2명

4월 (개략) 점검계획 – 상세 점검계획 별첨

연번	공 사 명	발주기관 담당부서	*** ******	시 공 자	점검일시	*********
						***	*********
계	12개 현장					*** *****	***
1	서울위례지구택지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3공구)	서울주택도시공사	*******	㈜동양건설산업	4.7 ~8	*** ***	******** ********
2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택지조성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	남광토건㈜	4.7 ~8	**** ***	******** **********
3	용두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동대문구	*******	삼성물산㈜	4.12~13	**** ***	******** ********
4	자양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광진구	*******	롯데건설㈜	4.12~13	*** ***	******** ********
5	용사의 집 재건립 위탁개발사업	용산구	*******	금호건설㈜	4.14~15	**** ***	******** ********
6	홍제동 제1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신축공사	서대문구	*******	㈜대우건설	4.14~15	*** ***	******** ********
7	아현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신축공사(SK)	마포구	*******	SK에코플랜트㈜	4.19~20	*** ***	******** ********
8	아현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신축공사(현산)	마포구	*******	HDC현대산업개발 (주)	4.19~20	**** ***	******** **********
9	화곡1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강서구	*******	HDC현대산업개발 (주)	4.21~22	*** ***	******** ********
10	영등포 당산동2가 기업형 임대주택 건립공사	영등포구	******	㈜한화건설	4.21~22	**** ***	********** ********
11	대조동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은평구	*******	㈜호반건설	4.26~27	**** ***	******** ******
12	e편한세상 홍제 가든플라츠 현장(홍은1주택)	서대문구	*******	디엘이앤씨㈜	4.26~27	*** ***	******** ********

점검방법 : 1개 현장 2일 점검

1일차 : 직원2명+위원2명

- 시공 전반의 품질관리 상태 현장 확인

2일차 : 직원2명

- 품질관리계획서 운영실태 적정여부 등

점검 수수료 : 1,683,000원/건(서울시 직접 발주공사는 면제)

4월 점검 수수료 : 20,196,000원(1,683,000원 × 12건)

주요 점검내용 : 품질관리계획 적절성여부 등

품질관리계획 수립의 적절성

건설공사 시공 전반의 품질관리 상태

품질관리계획 요건과 품질 관련 문서 운영의 적절성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시험 및 검사 이행 여부 등

외부 점검위원 배정

공사별 공정을 감안 해당분야 점검위원 배정

- 토질 및 기초, 기계설비, 토목구조·시공 등 분야별 전문가

Ⅳ		점검결과 조치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발주청(인․허가청), 시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업체에 통보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감독자

에게 시정지시하여 즉시 조치.

주요 지적사항은 발주청(인‧허가청),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업체에 조치요구 공문 발송.

붙임 : 1. 2022. 4월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대상 1부.

2. 점검현장 위치도(4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