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20283
결재일자	2022.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김수진	안은란	김대성		03/24
				유영봉
협 조
	예산3팀장		장중석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예산변경 사용 계획

2022. 3.

푸 른 도 시 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예산변경 사용 계획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진행에 있어 예산편성 운영규칙에 따라 국비사업 매칭비율(1:1)을 맞추기 위해 세부사업을 추가·변경하고자 함.

1		사업현황

□ 사 업 명 :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 운영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 환경부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지침’(2019.6.)

○ 서울특별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협약서

□ 사업내용 :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관리 및 질병연구 등

□ 사업기간 : ’22. 1. ~ ’22. 12

□ 총사업비 : ******

□ 추진경위

○ ’16. 10.      : 서울시-서울대간 센터 설치 및 운영 MOU체결

○ ’16. 11.~12.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설치비 교부

○ ’17.  1.~  4. : 센터 설치(준공), 조직구성 및 인력선발

○ ’17.  7. ~     :  센터 개소(7.1.), 정식 운영 중

- 운영시간 : 평일‧주말 포함 09:00~18:00

- 인력현황 : 27명 (센터장1, 부장3, 연구원16, 수의사3, 재활사3, 시설관리1)

2		예산변경 계획

□ 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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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21.7. p87)

-  확정내시된 사업이 자치단체에 없는 경우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사업

구조화(세부사업 설정)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대상사업과 1:1 대응이 되도록 함

□ 변경내용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요구액		변 경 후 예산현액
		변경후	편성목	통계목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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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계획

○ ’22. 4 : 예산 변경 요청 및 승인(예산담당관)

’22. 5 : 사업비 교부

붙임 : 예산 재배정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