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담당관-20155
결재일자	2022. 3.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1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소정	신애선	김재진	곽종빈		03/24
					김의승
협 조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강지현
	재무과장			代이은영

2022년 성인지 예산제 운영계획

2022.3.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성인지 예산제 운영계획

성인지 예산제 운영의 추진 역량 강화를 통해 시정 전반의 성주류화 제고 및 성평등 증진 등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성주류화(性主流化, Gender mainstreaming) :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것. 즉, 모든 정책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혜택을 받고 불평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

ㅇ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2,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ㅇ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이하 조례)

□ 제도의 개념

ㅇ “성인지 예산제”는 여성과 남성이 공평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 평가해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의미(조례 제2조 제1호)

ㅇ “성인지 예산서”는 성별 격차, 성평등 기대효과 등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예산서를 의미(조례 제2조 제2호)

□ 추진경과

ㅇ ｢지방재정법｣ 개정 통한 성인지 예산제 근거 마련	’11. 3.

ㅇ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통한 작성기준 마련	’11. 9.

ㅇ 성인지 예산서 최초 작성 및 시의회 제출	’13. 7. ~

ㅇ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제정	’20. 12.

ㅇ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시행	’21. 1. ~

ㅇ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개정	’21. 7. ~

2		운영현황 및 개선사항

□ 운영현황

ㅇ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 선정 및 예산 편성 안정화

- ’22년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 수는 전년 대비 6개 감소한 323개이며,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2,199억원 증가한 3조 8,282억원

- ’19년 이래 총계 예산규모 대비 성인지 예산규모의 비중은 약 7~9% 수준 유지

《 ’21~’22년 성인지 예산 현황 》 (단위 : 개, 억원, %)
구 분		총계 예산		성인지 예산
		’22년		’22년				증감액	증감률
			’21년			’21년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총 계		477,211	419,991	323	38,282	329	36,083	2,199	6.1
	예 산	442,190	401,562	314	38,260	320	36,045	2,214	6.1
	기 금	35,021	18,429	9	22	9	38	△15	△40.1

ㅇ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 운영을 통한 성인지 예산제 운영 내실화

-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 자문을 통해 대상사업 유형별 선정기준 마련

- 성인지 예·결산 연계 우수 사례를 발굴․추가 등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 개선으로 성인지 예·결산 연계 강화

ㅇ 성인지 예·결산 성과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성인지예산 실효성 강화

- 서울시 성인지 예·결산 성과분석을 위한 성인지 예·결산 DB 구축

- 성인지 예산제도의 단계별 분석지표* 개발하여 성과관리 체계 마련

* 성숙단계 : 예산서 작성 현황, 성별분리통계 구축 정도, 고도화단계 : 성별 수혜 격차, 성과목표 달성률

- 성과관리 체계 마련과 더불어 성과분석을 통한 향후 개선사항 발굴

□ 개선사항

ㅇ 중장기 성인지 예산 성평등 목표가 수립되지 않아 성인지 예산을 통한 성평등 효과 및 성과 제고에 한계

-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을 통해 서울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성평등 목표에 기반한 대상사업 선정, 성과평가 등이 필요

	성인지예산 중장기 성평등 목표 수립

기 존 (’21년)		개 선 (’22년)
◎ 중장기 성평등 목표 미수립		◎ 중장기 성인지 예산 성평등 목표 수립

ㅇ 성인지예산이 여전히 특정 실·본부·국에 집중적으로 편성되어있어, 시정 전반의 성주류화 제고 효과 미흡

- 작년부터 여성·복지 外 분야 비중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복지 분야((’21년) 80.2%, (’22년) 79.3%)에 집중

- 다만, 해당 사업의 분야나 소관 실·본부·국에 따라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 타 분야의 성인지 예산의 점진적 확대 필요

	신규 사업 선정시 여성·복지 外 분야 우선 선정

기 존 (’21년)		개 선 (’22년)
◎ 대상사업 선정 시 분야 고려		◎ 신규사업 선정 시 여성·복지 外 분야 우선선정

ㅇ 성인지 결산 운영 체계 및 성주류화 제도 간 연계 미흡으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 동력 부족

- 성인지 예산에 비해 결산 지원이 체계적이지 못해 운영 체계 구축 필요

- 성인지 예·결산, 성별영향평가가 각각 추진되면서 성주류화 제도 운영의 비효율로 인해 담당자 업무 부담 가중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간 연계 필요

	서울형 성주류화 제도 통합 연계 체계 구축

기 존 (’21년)		개 선 (’22년)
◎ 성주류화 제도 연계체계 미비		◎ 성인지 예·결산, 성별영향평가 통합연계 체계 구축

3		제도 운영계획

	< 운영방향 >
◎ 중장기 성평등 목표 수립을 통한 성평등 제고 및 시정의 성주류화 실현 ◎ 성인지 예·결산과 성별영향평가 연계 강화를 위한 서울형 성주류화 제도 통합 연계 체계 구축으로 성주류화 제도 운영 효율화 제고

□ 서울형 성주류화 제도 통합 연계 체계 구축

□ 추진방향

ㅇ 성인지 예산과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통합 운영하는 체계 구축으로 제도간 시너지 효과 제고 및 담당자 업무 부담 경감

□ 주요내용

ㅇ 성인지 예·결산과 성별영향평가 통합 운영

- 운영지원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운영방법 : 대상사업 선정, 교육, 성과평가 등 통합 운영함에 따른 일정 조정으로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에 적극 반영

				3~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기존		성별영향 평가		대상과제 선정						교육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및 컨설팅
													성별영향평가 결과 미반영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		교육	성인지 예산서 작성 및 컨설팅
개선				대상사업 통합 선정		통합 교육 실시	성별영향평가 작성 및 컨설팅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
									성인지예산서 작성 및 컨설팅

《 참고 : 성인지예·결산과 성별영향평가 통합 운영 체계(안) 》
사업(추진시기)	추진내용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통합 선정 (3~5월)	ㅇ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과제) 예비 선정(3월) - 대상사업(과제) 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ㅇ 대상사업(과제)에 대한 부서 이견 수렴(4월) ㅇ 성별·성인지예산 TF구성 및 1차 검토(4월) - 부서의견 수렴하여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1차 검토 ㅇ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 통합 선정(5월 초)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통합 교육 (5~6월)	ㅇ 성별영향평가·성인지 예산서 작성 교육 통합 운영 - 성인지 일반, 성별영향평가·성인지 예산 담당자 과정, 총괄 담당자 과정 등 대상 세분화 - 신규 담당자, 기존 담장자 등 작성 경험여부에 따른 과정 세분화 ㅇ 성별영향평가서 제출(6월말 완료)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7~8월)	ㅇ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매뉴얼 배포 ㅇ 성별영향평가 검토 의견 송부(양성평등정책담당관 → 부서)
성인지 예산 컨설팅 및 대상사업 확정 (8~10월)	ㅇ 성별영향평가·성인지 예산 연계 - 성별영향평가 결과 → 성인지 예산서 반영 ㅇ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확정 - 컨설팅 및 ’23년 예산편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 확정 ㅇ 성인지 예산서 제출(10월말 완료)
이행점검 및 성과 분석 (11~12월)	ㅇ 성별영향평가·성인지 예산 종합 성과 분석 - 이행점검 및 제도 간 연계 실적 분석, 우수 사례 발굴 등

□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 운영

□ 운영주체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출연기관)

□ 운영일정

ㅇ 정기회의 : 상반기 1회(4월), 하반기 1회(10월)

ㅇ 임시회의 :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회의 개최를 요청한 경우

□ 22년도 주요안건

ㅇ 중장기 성평등 목표 수립

- 서울시 성평등 현황을 분석하고, 전년도 시민의견 수렴 결과 등을 활용하여 중장기 성평등 목표 수립

ㅇ ’23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

- 성별·성인지예산 TF* 참여를 통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1차 검토

* 성별·성인지예산 TF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및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 위원,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예산담당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담당자로 구성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최종 선정

ㅇ 성인지 결산 개선방안 자문

- ’21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및 컨설팅 결과 분석을 통해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 강화 및 결산서 질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자문

ㅇ 성인지 예·결산, 성별영향평가 종합 성과 분석 자문

- 성인지 결산(’21년), 예산(’23년) 성과 및 개선 방안 관련 자문

- 성인지 예·결산과 성별영향평가 제도간 연계 성과 분석, 우수 사례 발굴 및 개선방안 등 자문

□ 지침서 수립 및 대상사업 선정

□ 지침서(매뉴얼) 수립

ㅇ 작성기관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출연사업)

ㅇ 주요내용

- 성인지 예산서의 개념과 정의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 성인지 예산서 작성방법 및 작성사례

ㅇ 개선사항 : 성평등 효과 증진 사례 발굴

□ 대상사업 선정

ㅇ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 공기업특별회계는 제외

ㅇ 대상사업 : 세부사업 기준으로 작성

ㅇ 선정기준

- 양성평등정책 대상사업 : 현행 방식 유지

- 성별영향평가, 자치단체 특화사업 : 실·본부·국 의견수렴 후 성별·성인지예산TF 1차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체에서 최종 선정

▸ 기존사업 : 실·본부·국에서 제출한 제외요청서를 성별·성인지예산TF에서 1차 검토 후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에서 최종 선정

▸ 신규사업 :「대상사업 선정 체크리스트」를 통해 실·본부·국에서 직접 선정하여 제출한 사업을 존중하되, TF에서 1차 검토 후 협의체 최종 선정

ㅇ 선정절차 및 일정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절차·일정 》
지침서 수립·통보 (예산담당관)		대상사업 예비 선정 (실·본부·국)		대상사업 검토 (성별·성인지예산 TF)		대상사업 최종 선정 (성인지협의체)		대상사업 확정 (예산담당관)
’22. 3.		’22. 4.		’22. 4.		’22. 5.~9.		’22. 10.

□ 교육·컨설팅 운영

□ 성별·성인지 예산 담당자 통합 교육

ㅇ 교육일시 : ’22. 5. ~ 6.

ㅇ 교육방법 : 성인지 예산 전문가 통한 실시간 온라인교육
※ 여성가족재단 성별영향평가분석센터 소속 전문가 등 활용

ㅇ 교육과정

구분		성별영향평가 사업 담당자	성인지 예산	부서별 총괄담당자
내용		- 성별영향평가서 및 성인지 예산서 작성 방법의 이해, 1:1 컨설팅	- 성인지 예산서 작성 방법의 이해, 1:1 컨설팅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총괄담당자의 역할 - 제도별 차이점 및 개선 이행 관리, 성인지 예·결산 성과목표 관리의 이해
	신규 담당자	- 지표별 작성 방법 안내
	기존 담당자	- 심화 개선사항 도출 및 성인지 예산 성과목표 도출, 개선 이행 안내

□ 담당자 대상 컨설팅

ㅇ 추진주체 : 성인지 예산 컨설팅단(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구성·운영)

- 여성학 분야 전문가, 市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컨설턴트 등 성인지 예산 관련 전문가 9명으로 구성

ㅇ 추진시기 : ’22. 8. ~ 10.

ㅇ 추진방법

- 서면·유선 컨설팅 : 실·본부·국에서 작성한 성인지 예산서와 사업별 설명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항목별 컨설팅 의견 제시

- 1대1 대면컨설팅 : 신청자에 한해 맞춤형 컨설팅 제공하고, 담당자별로 별도 개별면담 통해 컨설팅 진행

※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화상 컨설팅으로 변경될 수 있음

4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ㅇ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양성평등정책 기본·시행계획에 따라 선정된 대상사업 공유, 성별·성인지예산 TF 구성 및 운영 협조

ㅇ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운영 등

□ 향후계획

ㅇ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 1차 정기회의	: ’22. 4.

ㅇ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 ’22. 4. ~ 10.

ㅇ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담당자 교육	: ’22. 5. ~ 6.

ㅇ 성인지예산서 작성 컨설팅	: ’22. 8. ~ 10.

ㅇ 성인지예산서 검토 및 확정	: ’22. 10.

ㅇ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 2차 정기회의	: ’22. 10.

ㅇ ’23년도 성인지예산서 시의회 제출	: ’22. 11. 1.